국제사회 전방위적 대북압박, 북핵 포기 때까지…"北, 이란같은 선택하길" 촉구
  • ▲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원 차단 및 국제 금융 체계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美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 사진은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美'국무부' 중계영상 캡쳐
    ▲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원 차단 및 국제 금융 체계에서 북한을 고립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美정부의 고위 관계자를 통해 알려졌다. 사진은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美'국무부' 중계영상 캡쳐

    美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쓰이는 자금원을 원천 차단하고 국제 금융계에서 북한을 퇴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대니얼 러셀 美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7일(현지시간), '한·미·일 3각 협력'을 주제로 열린 美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유럽연합(EU)을 포함한 협력 국가들과 북한의 국제 금융망 접근을 거부하는 방안 등 제재 강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셀 차관보는 그러면서 "美정부는 재무부와 재무부 산하 자산통제국(OFAC) 등을 통해 북한의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은행은 물론, (북한과 관련된) 금융 활동을 차단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美공화당의 맷 새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도 "북한이 금융 통신망을 이용해 핵 프로그램 자금을 마련하고, 해킹을 통해 불법 활동에 연루됐다"면서 "관련 법안을 28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었다.

    새먼 소위원장이 언급한 금융 통신망은 세계 금융 결제망인 '스위프트(SWIFT)'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러셀 차관보는 "美정부는 북한을 스위프트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러셀 차관보는 이 외에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미·일 3국이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제재 이행 강화를 실현하는데 협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로 북한의 무기 거래가 차단되고, 선박들이 제3국 선적을 잃는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미·일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대북 압박은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경고 또한 이어졌다.

    러셀 차관보는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대화로 돌아오고, 국제사회 의무를 지키는 것에 합의할 때까지 한·미·일 3국의 압박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외교적 해법의 문은 열려 있을 것"이라며 "북한이 이란과 미얀마, 쿠바처럼 더 나은 길을 선택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러셀 차관보는 한반도 내 '사드(THAAD)'배치 시기를 가능한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가  2017년에 배치될 수 있냐'는 질문에 "美국방부나 한국 정부가 답할 수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빨라진 점을 감안하면, (사드 배치는) 빠른 시일 내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한국 내 정치적 상황으로 '사드(THAAD)'배치가 지연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합의가 끝난 상황"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