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 의혹에는 "야당 문제 제기 그만두기 전엔 안 끝날 일"
  • 새누리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8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감사 공전상태가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DB
    ▲ 새누리당 소속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28일 라디오에 출연해 국정감사 공전상태가 계속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뉴데일리 DB

    새누리당 소속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국정감사 공전사태가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사태 당시 정세균 국회의장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여야가 함께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타협안을 도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2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아마 2~3일 정도 지나면 타협안으로 여야가 함께 의견을 수렴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전 서울시장은 "국무위원 장관 해임 건의안은 저도 궁금해 오랜만에 교과서를 들춰봤다"면서 "아무리 봐도 야당이 이번에는 무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교과서에는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정책 집행상에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해임을 건의하게 돼 있다"면서 "취임한 지 한 달도 채 안 된 초임 장관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당으로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으로 괘씸죄를 받는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오 전 시장은 새누리당의 대응에 필요성을 강하게 역설했다. 그는 "절차적인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장관 해임을 남발하게 되면 장관들이 업무에 충실할 수 없다"면서 "새누리당으로서는 재발 방지를 보장하겠다는 정도의 진정성이 담긴 약속 정도는 받아내고 싶은 것 아닌가"하고 내다봤다.

    아울러 "계속해서 밀고 당기기를 계속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며 "정국도 중요하지만, 국감 그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는 여야가 강 대 강 대치를 계속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에 일종의 '중재안'을 꺼낸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감사를 정상화하기 위해 여야 모두 한 발씩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오 전 시장이 사견을 이야기하는 형태를 취하기는 했지만 새누리당이 공감할 수 있는 하한선을 짚은 것은 새누리당보다는 정 의장을 우회적으로 압박한 말로 볼 수 있다. 최소한 지난번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했을 때 보다는 사과의 수위가 높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정세균 의장은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직접 단식투쟁까지 해가면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지만 사과조차 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한 대학 특강에서 "본인의 의사 진행에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국회의장이 굉장히 중요한 정치인인데, 어떻게 색깔이 없을 수 있느냐"고 했다.

    현실적으로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투표로 뽑은 정세균 국회의장을 실력으로 사퇴시킬 방법은 없는 상태다. 사실상 칼자루를 쥔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과와 재발 방지를 확답하는 선에서 해임 건의안 문제가 마무리돼야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다. 국회가 계속해서 교착상태에 빠지면 국회를 이끌고 있는 정세균 의장의 리더십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날 인터뷰에서는 '미르재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야권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향한 의혹을 덮기 위해 국정감사를 보이콧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질문에 오 전 시장은 "대통령이 퇴임 후에도 영향력을 유지하고 행사하기 위해 미리 힘이 있을 때 재단을 만들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라면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청와대가 의지를 표명해도 야당이 문제를 제기하는 한 의혹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답답한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이미 발생한 일이 아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의혹 제기는 근본적으로 공허한 논쟁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 전 시장은 황당하고 터무니 없는 주장을 들으면 무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 처지에서 조금 더 해명을 하고 오해를 풀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전 시장은 "무상급식이 넓은 의미에 공존 아니냐, 후회하지는 않느냐"는 질문에 "취약계층에 좀 더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의 복지를 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직을 건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많이 하지만 국민 여러분께 가치를 이야기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다"고 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