母의료보험·전세·대출특혜 등 의혹 해소됐는데 왜? 황주홍 "청문회 결과, 적합"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사실여부가 재조명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을 놓고 사실여부가 재조명되고 있다. ⓒ뉴데일리 정상윤 기자


    김재수 농림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가결이 국회 국정감사 파행으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김 장관을 둘러싼 의혹의 사실 여부가 재조명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재수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정작 의혹을 제기한 야권 측은 '황제 전세'와 같은 수사만 반복하며 의혹 자체에 대한 언급을 꺼리고 있다. 

    지난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소속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김재수 장관과 관련 "인사청문회를 열어본 결과 적합(적격)하다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김 장관 인사청문회 위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황주홍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재선일지'에 따르면 지난 1일 김재수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의혹은 크게 '어머니 의료보험', '전세 특혜', '대출금리 특혜'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황주홍 의원은 이와 관련 '어머니 의료보험'과 '전세 특혜' 의혹은 "충분히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어머니 의료보험 논란...진실은?

    김재수 장관은 8살 때 부모가 이혼을 했고, 현재 계모(76세)를 모시고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친모(81세)에게는 한달에 한두차례 문안인사와 용돈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 김 장관이 어머니를 차상위계층으로 만들어 어머니 의료보험료까지 면제 혜택받았다며 부도덕하며 패륜적인 자식으로 비난하는 보도가 나왔다. 

    야당은 김 장관에 대해 "친모가 차상위계층으로 혜택을 받을 정도로 친모를 안돌본 사람이 어찌 농촌의 어르신들 돌보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김재수 장관 고의가 아닌 관할 행정관청의 업무 불찰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김재수 장관은 "2006년까지는 동생이 부양자였고, 내가 해외근무를 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독립으로 됐다"며 "(차상위계층으로 등록된 것은) 동생도 몰랐고, 나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지난 25일 의원총회에서 김재수 장관 모친의 차상위계층 등록에 대해 "김 장관은 8세에 부모가 이혼을 해서 생모가 아닌 새어머니 밑에서 컸다"며 "어떤 행정적인 일이 있어 차상위계층으로 생모가 등재된 것만 제외하면 김 장관은 생모와 새어머니를 극진히 잘 모셔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또 "키워준 어머니는 어머니가 아니냐"며 "계모님을 모신다고 어르신을 못 모시니 농촌 어르신 못 모실것이라는 논리는 또 어느나라 논리인가"라고 반문했다.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뉴데일리 DB
    ▲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뉴데일리 DB


     

    ■ '황제 전세-특혜 매매'? "시장 이치도 모르는 야당"

    황주홍 의원은 김재수 장관을 둘러싼 전세 특혜의혹 관련해선 "조사해보니 헐값 특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나섰던 집주인 오준영은 "지난 2007년 해당 아파트 세입자의 전세가가 1억 8천만 원이었는데, 김재수 장관이 전세금 1억 9천만 원으로 들어왔고 약 6억 8천만원의 채권최고액 근저당이 설정이 됐다"면서 "그것이 당시 그 지역의 시세"였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미 7억 가까운 근저당이 설정 됐는데 거기에 1억 9000만원을 합치면 8억 9천만원이다"며 "오히려 세입자에게 더 위험한 집에 사는 것과 다름없지 않나. 어떻게 (전세금을) 더 달라고 말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즉 집주인이 6억 8천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근저당이 설정됐고, 전세금을 더 받을 경우 세입자가 보증금을 모두 잃을 수 있는 이른바 '깡통전세'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깡통전세를 안 살았다고 '황제전세'라고 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야권에서 제기한 김재수 장관이 특혜를 받아 주택을 싼 가격에 매입해 비싸게 팔아 수억의 시세차익을 남겼다는 주장에 대해선 시장이치와 당시 부동산 정황을 모르고 한 지적이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김재수 장관이 지난 2001년 경기 용인수지에 있는 CJ빌리지를 분양가 6억 7천만원짜리를 할인된 가격인 4억 6천만원에 매입, 5년 뒤 8억 7백만원에 매각하면서 3억 4700만원의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했다. 

    지난 2001년 용인수지 지역은 개발이 거의 되지 않은 상태였고 개발호재도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9년부터 분양을 시작해 2001년까지 2년간 분양이 안되는 등 부동산침체로 집을 할인해서 팔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주변 부동산 관계자들은 "당시 상황에서는 그정도 가격의 분양가 인하는 충분히 가능했던 일"이라고 전했다.

    그러다 수지 지역은 지난 2006년 광교개발 호재에 힘입어 지역 부동산 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이후 김재수 장관이 8억여원에 거래했던 부동산은 현재까지도 매매가 8억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역은 당시 신분당선이 통과하는 역세권으로 지난 2005년 이미 서울 강남~성남 정자 구간 착공이 들어간 상태다.

    이와관련 부동산 관계자들은 "누구라도 그 당시(2001년) 지역 아파트를 매입을 했던 사람들은 현재와 비슷한 시세차익을 남겼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재수 장관 뿐만 아니라 당시 인근 지역에 투자했던 시민들 역시 비슷한 이익을 남겼을 것이란 얘기다. 

    새누리당은 "팔려고 만들었는데, 2년 간 안팔리면 당연히 깍아서라도 팔아야 하는 것이 시장이치인데, 이것을 마치 검은 특혜인양 매도하고 있다"고 야당을 비판했다.

     

  • 김재수 장관이 매매를 했던 경기 용인 수지CJ빌리지 위치. ⓒ네이버
    ▲ 김재수 장관이 매매를 했던 경기 용인 수지CJ빌리지 위치. ⓒ네이버


     

    ■ 계속되는 야당의 '묻지마 폭로'

    앞서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지난달 25일 "C해운의 4032억 원을 대출을 해주는데 이 대출이 부실대출이다. 문제는 농협은행이 C해운에 최초 2500억 원을 대출 해준 시점"이라며 "이 시점에 김재수 후보자가 C해운과 특수 관계인 J기업이 집주인인 아파트에 입주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재수 장관이 전세 아파트의 주인이자 J기업의 대표인 오준영으로부터 싼값에 전세 특혜를 받았고, 김 장관은 그 대가로 오준영의 동업자인 C해운에 총 4천억 원의 부당대출을 받도록 해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1일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준영 대표는 김재수 장관과 일면식이 있느냐는 김한정 의원의 질문에 "여기 와서 인사 처음 드렸다"고 관계 의혹을 부인했다. 

    황주홍 의원은 김재수 장관과 오준영이 내통관계고, 김 장관이 오준영 회사에 부당 특혜 대출을 해줬다는 이같은 더민주의 의혹제기에 대해 "오준영이 김 장관과 생면부지의 관계라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계약관계였던 두 사람 사이에 생긴 수천억 부당대출 특혜 의혹은 "허무한 소설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김재수 장관이 전세를 경기 용인 수지 LG빌리지 위치. ⓒ네이버
    ▲ 김재수 장관이 전세를 경기 용인 수지 LG빌리지 위치. ⓒ네이버


     

    ■ 황제대출? 알고보니 '금리할인'!

    황주홍 의원은 김재수 장관이 용인에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비용 전액을 농협으로부터 1%대 초저금리로 이른바 '황제대출'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1%대 대출금리는 구입 당시가 아니라 최근에 들어선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1% 특혜대출' 논란에 대해 "2001년 시중금리가 8% 수준일 때 김재수 장관이 1%대 금리로 대출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이준원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9일 "김재수 장관은 2001년 6.6~6.7% 금리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고 이를 2006년에 상환했다"며 "1.4~1.8% 금리는 2014년 6월 이후 살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대출받은 금리며, 당시 대출금리 2.7~3.1%이던 것이 기준금리와 연동돼 시중금리가 낮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관련 자료를 통해 "김재수 장관은 1.4%로 대출받은 것이 아니라, 시중금리 8%에서 1.4%의 대출을 '할인'받은 6.6%의 대출을 받은 것이 팩트"라는 점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도 "김재수 장관이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 1.4% 초특혜저금리로 융자를 받았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6.7%로 받은게 드러났다"며 부연했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과 새누리당은 김재수 장관의 의혹에 대해 비교적 상세한 수치를 제시하며 반박을 하고 있다. 반면 더민주는 구체적 수치 없이 김재수 장관을 향해 '갑질', '권력과 지위 악용'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의혹 자체에 대해선 언급을 꺼리고 있어 대조되는 부분이다.  

    더민주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지난 24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상정되기 직전 제안설명을 통해 "김재수 장관은 황제 전세, 국회모독 등으로 도덕성 하자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 전에도 더민주는 22일과 23일 연달아 "직위와 권력을 함부로 사용하고, 공직의 무거움을 모르는 사람이다. 고위공직자로 부적격이다"거나 "김 장관의 권력과 지위를 악용한 갑질 재테크는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양해될 수 없는 사안"이라는 등 김 장관의 해임건의안 통과를 주장해왔다. 


  • 지난 25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던 국회 본회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지난 25일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던 국회 본회의.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한놈만 패겠다는 야당, 결국 사고쳤다

    이번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황주홍 의원은 "공연한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특히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를 하기도 전부터 "인사청문회를 하나 마나다"라고 언급하는 등 당사자 해명도 듣기 전에 해임을 결심하는 행태를 보였다. 

    이와 관련 황주홍 의원은 "법과 헌법 정신에 따르자면 인사청문회에서의 문제는 해임건의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야당이 청문회 전에 해임건의안을 다짐하고 이를 실천한 것은 엄밀히 위헌"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이처럼 김재수 장관을 둘러싼 의혹은 대부분 해명이 됐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럼에도 더민주는 김재수 장관을 향해 '황제 전세'니 '갑질' 운운하며 정세균 의장을 앞세워 해임건의안 처리를 강행했다. 

    김 장관이 제출한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된 재산은 약 9억원이었다. 장관급 인사의 총재산이 9억원인 점을 고려하면 야당이 프레임 공격으로 국감을 마비시킬 정도의 일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26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재수 장관 해임결의안 때문에 국회는 파행되고 이정현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며 "야당이 `한놈만 패겠다`는 식으로 생사람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진태 의원은 "(야당은) 황제대출, 황제전세, 불효자라고 주장했지만 전부 사실무근"이라며 "야당의원 몇 명도 의혹이 다 해명됐다는 걸 인정하고 해임건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야당은 세월호특조위 기한연장을 위해 해임건의라는 무리수를 뒀다"며 "김재수 장관 해임안은 어거지라는 것이다. 이런 야당에게 정권을 맡긴다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