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親盧)-친북(親北) 세력과의 협치는 없다... 전략적 인내의 종언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 도중 정세균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모습.
    ▲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23일 국회 본회의 도중 정세균 국회의장에 항의하는 모습. "방금전에 국무위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려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말한적이 없다고 하신다"며 황당해 하는 모습이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는 것은 북한 김정은 정권 뿐만이 아니다.

    친노(親盧)-친북(親北) 세력의 국회 폭거 사태로 인해 현 정부의 국정운영이 또 다시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런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며 야권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2016년 장·차관 워크숍'을 주재하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언급했다.

    "저는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막중한 일들을 꼭 해내야만 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다. 일각이 여삼추가 아니라 삼추가 여일각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우리 정치는 시계가 멈춰선 듯하고, 또 민생의 문제보다는 정쟁으로 한 발짝도 못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고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법안들은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나라가 위기에 놓여있는 이러한 비상시국에 굳이 해임건의의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은 농림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킨 것은 유감스럽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

    박 대통령이 김재수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야권의 일방적인 정치공세에 의해 이뤄진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장관의 임명과 해임에 대한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된 해임건의안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메시지다.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16년 장·차관 워크숍'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데일리

     

    '의회 독재' 논란에 휩싸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새벽 야당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며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했고, 해당 안건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무기명 표결에서 가결 처리됐다.  

    야당은 애초부터 김재수 장관에 대한 도덕성을 문제 삼으면서 공세의 불을 당겼다.

    '지나친 의혹 제기'라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도, 친노(親盧)-친북(親北) 세력의 공세는 그치질 않았다.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은 "정국 파행이 번연한 일부 야당의 해임건의안 정략에 국민의당이 들러리 서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을 정략적으로 깎아내리려는 움직임을 넘어서진 못했다. 

    '제왕적 국회'와 맞설 준비를 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다.

    김재수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엄중한 대내외 위기 속의 악의적 정치공세일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 당시 제기된 아파트와 관련된 의혹이 대다수 해소된 상황에서 벌어진 해암건의안 가결 사태를 두고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력 반발하는 이유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제기한 저금리 특혜대출 의혹 등이 모두 해소됐는데도, 취임한지 한달도 안 된 장관을 정치적 목적에서 해임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당장 민생(民生)을 챙겨야 하는 장관을 상대로 정치공세에만 몰두하는 야권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상당히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 국민들이 바라는 상생의 국회는 요원해 보인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생을 외면하고 권모술수에 매진하는 거대 야당과의 협력을 기대하지 않겠다는 종언(終焉)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신발끈을 동여매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말고 모두 함께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국민을 위해 뛰어줬으면 한다"고 장·차관들에게 당부했다. 정치공세에 휘둘리지 말고 맡은 바 임무를 끝까지 다하라는 주문이었다.

    1987년 개헌 이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장관이 모두 물러났다는 점을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의 이러한 결단은 해임건의안 통과 후 장관의 퇴진을 수용하지 않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