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징병검사자 제출서류 7만6천여건 무단 방치
  • 병무청 문서보관소에 방치돼 있는 징병검사 서류들 ⓒ 김학용 의원실 제공
    ▲ 병무청 문서보관소에 방치돼 있는 징병검사 서류들 ⓒ 김학용 의원실 제공
    개인정보가 담긴 징병검사용 서류가 병무청 곳곳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학용(경기 안성)이 서울병무청이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동안 7만6천954건의 징병검사 서류가 병무청 곳곳에 무단으로 쌓여 있었다. 특히 일부 문서는 정식 문서고가 아닌 사무실 한 켠의 일반 창고에 무단으로 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 측은 잠금장치가 된 창고라고 설명했지만, 징병검사 대상자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높은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는 병무청 문서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문서 저장고가 아닌 일반 창고에 보관돼 있는 문서의 경우 항온항습설비나 CCTV 같은 장비가 없어 관리 및 보안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또 지난해 제출된 징병검사 치료기록지의 전산화 작업도 972건의 서류가 전산 등록되지 않는 등(22일 기준) 아직까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 병무청 측은 일부 문서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철저한 관리를 위한 추가 문서저장고 설치 등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입영자들의 개인정보가 이처럼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병무청은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은 양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 만큼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