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준성 미래전략사회경제연구소 상임대표
    ▲ 조준성 미래전략사회경제연구소 상임대표

    지난 20일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과거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본 경험이 있는 문재인 박지원의 사드반대? 내 상식으론 이해 안된다”고 말했다. 국가 간 약속(한미상호방위조약)이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다. 그들이 반대하는 것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 며 해법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확고히 하면서 중국을 설득하는 것이라 했다.

    그동안 사드는 한국배치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 뿐 만아니라 러시아 일본에서마저 격렬한 논쟁이 이어져왔고 국내 갈등은 이처럼 더욱 복잡하다. 배치지역뿐만 아니라 배치유무를 놓고도 백가쟁명이다. 배치를 반대하는 측은 사드가 결국 중국을 자극하여 우리 경제와 국가안보에 치명적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한다.

    배치를 찬성하는 측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어 가는 이때 영토방위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김종인 전, 대표 또한 중국의 경제보복을 걱정하는 목소리를 두고 선 “그럼 미국의 경제 보복은 걱정 안 되나”라며 일갈했다. 어느 쪽이나 전혀 상식 밖의 주장은 아니다. 그러나 군사적으로 강대국의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우리로서는 현명한 판단과 국론통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선 사드는 공격용무기가 아니라 CCTV처럼 방어용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도둑을 방지하기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처럼 모든 나라는 적의 공격에 대비하여 방어무기를 배치한다. 방어무기는 그래서 자국의 영토보전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때문에 중국의 주장처럼 사드가 동북아지역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안보위협 때문에 사드를 배치해서는 안된다는 그들의 주장은 우리를 보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 앞에 무장해제하라는 말과 무엇이 다른가? 정작 동북아 안보에 치명적 위협이 되는 것은 북한 핵과 미사일이다.

    경북 성주로의 배치는 서울과 수도권 방어 등 우리 영토와는 무관한 주한미군 기지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주한미군과의 군사적 동맹을 통하여 북한의 도발을 억지해 왔다. 그것이 비용이 가장 적게 먹히는 최선의 전략적 방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주한미군 기지들이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받는다면 우리 영토방어의 핵심기반인 미군의 군사기지 뿐 만아니라 외부에서 전개되는 미군의 고공정찰기, 스텔스전투기, B2 폭격기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된다. 즉 미군기지가 파괴되면 우리는 적의 공격 앞에 치명적 결함을 드러내는 꼴이 된다. 미군기지의 방어가 곧 우리 영토방어의 핵심이라는 뜻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중국은 우리의 서해에 해당하는 자국의 동북해안 쪽으로 일본의 모든 지역과 괌의 미군기지까지 살필 수 있는 고성능레이더와 요격용미사일을 배치해 놓고 있다. 이것이 바로 중국의 ‘A2AD 전략’이다.

    잃어버린 동북아 패권적 지위를 다시 찾겠다는 중국의 야심 때문에 추진되고 있는 전략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레이더는 미국과 일본의 미사일공격을 방어하기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자신들은 상대를 손바닥 들여다보듯 하면서 상대가 그들을 살펴볼 레이더를 갖다놓겠다는 것을 군사적 위협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궤변일 뿐이다. 중국의 주장을 우리가 중립적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다.

    왜 이렇게 사드문제가 동북아 안보지형을 흔들고 있는가? 바로 북한 핵과 미사일 때문이다. 사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을 가상한 방어시스템구축이 일차 목표다. 중국포위는 부차적 문제다.

    현 시점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첨예한 논란을 일으키는 사드를 굳이 배치하려 하겠는가? 때문에 중국은 먼저 사드의 한국배치를 탓할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결에 몰두해야 한다.

    자기편은 편의적으로 두둔하면서 우리에게 사드철회를 종용하는 것은 사이좋은 이웃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중국이 군사력 증강을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을 거꾸로 이용하고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가장 먼저 중국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것이다.
     
    우리 국민들 또한 분명히 알아야할 역사적 교훈이 있다. 군사적으로 약소국인 나라는 반드시 군사적으로 최강인 나라와 동맹을 강화하고 전략전술을 같이 해야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세계최강의 미국과 엇박자를 보이고 중국의 눈치만을 살핀다면 우리의 미래는 결코 담보할 수 없다. 나라가 없다면 경제적 안정이 무슨 소용인가?

    그러므로, 사드배치는 원칙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틀 안에서 다뤄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