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북핵 위협 대한 대비책 구축으로 보여"… "환경·범죄 예방 부문도 예산 증가"
  • 훈련하는 코브라 공격헬기.ⓒ 뉴데일리 DB
    ▲ 훈련하는 코브라 공격헬기.ⓒ 뉴데일리 DB

    국방부가 2017년 국방예산을 2016년보다 4.0% 증액된 40조 3,347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재정 총지출 증가율 3.7%보다 높은 수치다.

    국방부·방위사업청, 법무부, 국민안전처, 환경부는 6일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합동브리핑을 가지고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날 각 부처 관계자들은 국방·안전·환경 분야 예산으로 내년에 53조5,222억 원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40조3,347억 원은 국방 예산으로 편성됐다.

    국방예산은 북한 위협에 대비한 킬 체인(Kill Chain)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등 핵심전력 보강, 현존 전력의 최적 발휘 보장, 군 복무여건 개선 등에 중점 투자됐다. 안전 분야 예산은 범죄자 관리, 재난 현장 대응역량 강화 등 안전관리 인프라 확충에 힘썼다. 환경 분야 예산은 미세먼지·살생물제 등 위해요소 관리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국방예산은 안보역량 확보를 위해 40조3,347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중 무기체계 획득·개발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2016년 대비 4.5% 증가한 12조1,590억 원을 차지한다. 이는 증가하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하는 우리 군의 대비책으로 해석된다.

    국방부 예산은 크게 우리 군의 전투능력 향상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와 전력운영비로 나뉜다. 전력운영비는 현재 병력 운영비와 장비 유지비 등을 포함한다.

    2016년 전체 국방 예산 38조7,995억 원에서 방위력 개선비는 11조6,398억 원, 전력운영비는 27조1597억 원이었다. 2017년 방위력 개선비는 12조4780억 원, 전력운영비 28조3952억 원으로 각각 8382억 원(7.2%), 1조2355억 원(4.5%) 증가했다.

  • 2017년 국방예산안 ⓒ 국방부
    ▲ 2017년 국방예산안 ⓒ 국방부

    방위력 개선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도발원점선제타격체계)과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1조5936억 원이 투입된다. 올해 1조5,212억 원에 비해 724억원(4.8%) 늘어났다.

    비무장지대(DMZ), 해안 북방한계선(NLL) 등 접적지역 국지도발 대비를 위해서는 1조2,225억 원을 더 편성했다. 2016년 편성된 1조1,254억 원보다 971억 원(8.6%)을 더 요구해 국지방공레이더, 의무후송전용헬기 등을 보강할 예정이다.

    군 전술정보통신체계(TICN), 230㎜급 다련장로켓 천무, K2 흑표전차 등 국방개혁용 필수 전력 확보를 위해서도 올해(3조51억 원) 대비 5860억 원(19.5%) 늘어난 3조5911억 원을 편성했다.

    육군 대형공격헬기 아파치 수입과 K1A1전차 전력 개선, 해군 광개토대왕함 및 장보고 잠수함 전력 개선, 공군 차세대 스텔스기 F-35와 공중급유기 수입 등 자주적 방위태세 확립 항목에서도 예산이 증가했다. 2016년 4조1,214억 원에서 3,008억 원(7.3%)이 늘어난 4조4,222억 원을 요구했다. 육군 전력 증강에 3,208억 원, 해상 전력 1조7015억 원, 공중 전력에는 1조9,596억 원을 각각 요구했다.

    한국형전투기(KF-X), 소형무장헬기 등의 개발에 필요한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2조5,571억 원에서 6,227억 원(24.4%) 늘어난 3조1,798억 원을 편성했다.

    한편 장병들을 위한 군 복무여건 개선작업도 진행된다. 장병 봉급을 내년에는 9.6% 올려 병장 기준 월 19만7,000원인 봉급이 내년에는 21만6,000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군 장병들이 숙식하는 병영생활관 전 내무반에는 580억 원을 들여 3만709대의 에어컨을 설치할 계획이다. 격오지 부대에는 풋살장과 독서카페를 설치하고 소규모 부대에도 실내체력단련실을 설치해 체육‧문화 활동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날 함께 예산안을 발표한 법무부와 국민안전처, 환경부는 2017년 증가한 예산을 통해 범죄예방, 안전문화 확산,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정부 예산안은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