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2017년 예산 2조 2,255억…4% 증가

외교부는 2조 2,255억 원에 달하는 2017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7년도 예산에서 눈에 띠는 점은 인도적 지원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는 점이다.

외교부는 "2차 세계대전 이래 최악의 난민위기에 따른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국제기구분담금 등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으로 1조 1,970억 원 편성했다. 2016년 1조 1,516억 원보다 454억 원 늘었다. 이 가운데 인도적 지원 예산은 2016년 450억 원보다 88% 늘어난 848억 원을 편성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예산도 2016년 101억 원이던 것을 2017년 104억 원으로 소폭 증액했다. 증액한 예산은 테러, 재난재해, 사건사고 발생 시 여행객과 재외국민들에게 보내는 ‘안전정보 문자서비스’를 확충하는데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외교부는 또한 테러 위험이 있는 지역 공관의 경비인력 보강, 보안자재 설치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2016년 161억 원에서 2017년 168억 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증액했다. 외교부는 ‘인터넷 업무환경 정보보안 시스템’을 보강하기 위한 2017년 예산으로 95억 원을 편성했다. 2016년보다 29억 원 늘어난 액수다.

외교부는 해외 영사행정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 해소를 위해 재외공관 행정직원도 증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16년 1,174억 원에서 2017년 1,246억 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국민들이 보기에 중요한 예산은 올해보다 증액됐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가 있는 예산도 함께 늘었다. 외교부는 다른 나라들이 한국에 갖는 호감도를 높이기 위한 ‘공공외교 역량강화’ 예산으로 150억 원을 책정했다. 2016년보다 8억 원 증가한 것이다.

외교부는 “북핵 문제 등 주요외교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호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 1월 신설한 ‘정책 공공외교 조직’을 가동하고, 맞춤형 메시지 개발 등 체계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외교'를 위한 정부 조직이 여러 곳 존재하고, 한국에 대한 호감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외교부의 설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