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세 "韓노력 불구, 中 사드 입장 변화없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 중국 측 입장의 근본적인 변화는 아직까지 없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28일 오전 방영된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난 24일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당시 있었던 한·중 양자회담에서 "외교적인 협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으나, 중국이 외교 협의를 하게 될 경우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병세 장관은 중국 측이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전략적 이익·이해에 반하는 것 ▲미국의 글로벌 MD(미사일 방어체계) 계획의 일환 등의 차원에서 한국의 對중국 위협이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간의 지정학적인 갈등 내지는 아태지역에서의 대립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병세 장관은 중국 측의 '사드(THAAD)' 배치에 대한 이러한 우려에 대해 그동안 여러 차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순수 방어 차원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결코 본질과 결과가 전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중국 관영 언론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속도를 내는 것이 '사드(THAAD)'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는 것을 본말전도(本末顚倒)라고 지적했다.

윤병세 장관은 "본질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며 중국 관영 언론의 일부 주장에 '사드(THAAD)'배치 결정 이전에 북한이 실시했던 4차 핵실험과 수없이 많은 장거리·중거리·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7월 '사드(THAAD)' 배치 결정 발표 직전 중국·러시아의 이해를 구하는 외교적 노력에 대해서는 국내외 반응과 관련 대책을 사전에 충분히 이행했으며,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2016년 들어 다양한 루트를 통해 우리 측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병세 장관은 "우리가 (사드 배치를)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국내적 대책도 심도 있게 검토를 했다"면서 "또 앞으로 이것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국제사회에서의 관심이나 반응들도 다 염두에 두고 검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년 들어서만 하더라도 제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했고, 또 대통령과 총리도 방중 때 얘기를 했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희 나름대로는 많은 설명을 했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자평했다.

윤병세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갖고 있는 그러한 입장 자체에 대해서 아직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윤병세 장관은 '사드(THAAD)' 배치 결정 발표 이후 각종 한류스타 공연 취소 등 중국 측의 對한국 보복이 시작됐다는 관점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보복이다'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다"면서 "또 현재 그런 보복을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도 아니라고 본다"고 진단했다.

윤병세 장관은 또한 ▲문화교류 ▲경제 ▲인적 분야 등에서 나오는 중국 측의 반응 및 조치와 관련해 한국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