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北 잠수함 도발, 美 본토 공격으로 한·미 동맹 무력화 하려는 시도…핵잠수함 논의 필요"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SLBM 도발을 규탄하면서 "우리도 핵 잠수함을 즉각 배치해 북한의 SLBM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은 28일 성명서를 내고 북한의 SLBM 도발을 규탄하면서 "우리도 핵 잠수함을 즉각 배치해 북한의 SLBM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 24일 일어난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의 해법으로 '핵잠수함 배치'를 제시했다.

    장기매복, 첨단탐지, 공격력을 갖춘 핵잠수함을 배치해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 23명이 이름을 올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이하 북핵 포럼)은 28일 성명서를 내면서 이같이 밝혔다.

    북핵 포럼은 성명서에서 "북한이 지난 24일 시험 발사한 SLBM이 500km를 비행하면서 대한민국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동북아 정체를 사정권에 놓고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우리 軍은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의 도발을 제재하기 위하여 더 강력하며 실효적인 로드맵(Roadmap)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 영토는 잠수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 이번 북한의 잠수함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킬 체인(Killchain),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외에 추가 보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북핵 포럼은 "무엇보다도 북한이 이번 SLBM 실험으로 3천t급 잠수함을 개발하여 3발 이상의 SLBM을 탑재 실전 배치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우리 군 역시 핵잠수함을 즉각 배치하여 북한의 SLBM 도발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또한 북한이 SLBM 도발을 감행한 이틀만인 지난 26일, 사드 이슈로 인해 미온적이던 중국을 포함한 만장일치로 심각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며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군사적 도발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 국회도 즉각 북한의 SLBM 도발에 대해 군사적 도발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는 국회 차원의 규탄 결의안을 조속히 채택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도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같은 끊임 없는 무력 도발이 결국 파멸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과 북핵 포럼 의원들은 북한의 SLBM 개발이 한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고 있다. 이미 대한민국을 공격하기 위한 탄도탄은 충분한데 굳이 잠수함을 통해 탄도탄을 준비한 것은 물리적 거리를 크게 좁혀 미국 본토를 공격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북한이 SLBM을 지렛대로 미국에 위협을 가하면서 자체적인 핵 억제력 및 방어력이 없는 한국을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한미 동맹을 무력화 시키려 한다는 분석이다.

    박휘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교수는 '북한 SLBM 개발의 전략적 의미와 대응 방향'이라는 논문에서 "(유사시) 북한은 미국 내의 어느 도시를 핵미사일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할 것"이라며 "이에 미국이 주저하게 되면 한·미 동맹은 위태로워지고, 남북관계 주도권은 북한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SLBM을 장착한 북한의 잠수함을 방어하는 데는 그보다 더욱 성능이 우수한 잠수함이 최선" 이라며 "핵 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하여 진지하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적은 바 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에는 가나다순으로 강효상, 경대수, 김기선, 김성원, 김성찬, 김순례, 김정훈, 박순자, 박찬우, 백승주, 성일종, 송석준, 신상진, 원유철, 유의동, 윤상직, 윤종필, 이완영, 이종명, 이종배, 장석춘, 정진석, 조훈현 이상 23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