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정부 "국제 사회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 발신했다는 의미" 평가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채택하고 중대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UN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Press Statement)을 채택하고 중대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은 유엔 안보리 자료사진.ⓒUN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 발사를 규탄하는 언론 성명(Press Statement)을 채택하고 중대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안보리는 26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 24일 실시한 SLBM 시험발사에 대해 "이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는 내용의 언론 성명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언론 성명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북한의 7월 9일 SLBM 발사, 7월 18일, 8월 2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언론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SLBM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1874호, 2087호, 2094호, 2270호에 명시된 국제적인 의무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활동이 핵무기 투발수단 발전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 긴장을 고조한다는 점에서 주목하고 이를 개탄한다"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북한이 주민들의 의식주마저 부족한 상황에서 탄도미사일 추구에 국가자원을 전용하는데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또한 이번 언론성명에서 북한이 지난 4월 15일, 23일, 27일, 28일, 5월 31일, 6월 21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데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표하면서,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가 내놓은 대북제재 결의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이와 함께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게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를 포함해 대북제재 조치들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과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에 대한 지원을 지시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 취한 구체적인 조치들에 대해 최대한 빨리 보고할 것을 촉구하면서 '추가적 중대조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유엔 안보리는 "안보리 이사국들은 한반도 및 역내외 긴장 완화를 위한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서 "이사국들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기존에 천명한 의지대로 추가적 중대조치를 취할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언론성명'을 채택했다는 소식을 듣고 "국제사회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환영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는 지난 24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포함, 북한의 도발에 대해 안보리의 단호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핵심 우방국과 다각적 외교 노력을 기울여왔다"면서 "(이번 유엔 안보리 언론성명 채택은) 안보리를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게 분명하고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유엔 안보리가 언론성명을 추진할 당시, 성명에 '사드(THAAD)' 배치 반대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며 성명 채택 불발의 요인을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이번에는 같은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