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세금탈루 혐의로 국세청 조사..8억원 추징 당해검찰, 인순이 66억 세금탈루 혐의 피소 건 '각하' 처분


  • '국민 가수' 인순이(본명 김인순·60)가 또 다시 세금 탈루 의혹을 받아 언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연예매체 티브이데일리와 아시아경제STM은 각각 인순이의 최측근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인순이가 2013년 8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 콘서트 출연료를 현금으로 받고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수법으로 세금 탈루를 자행해왔다"고 폭로했다.

    이들 매체는 "이외에도 (인순이 대신)현금 영수증에 사인을 했다가 추후 세금 폭탄을 맞은 사람도 있고, 직원들의 급여를 높게 신고해 세금 혜택을 유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순이 소득에 대한 과소 납부가 이뤄져왔다"고 주장했다.

    인순이는 공연 출연료 등으로 막대한 현금을 챙긴 후 세금을 피하기 위해 차명 계좌를 이용하거나, 주변인들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중에는 가족 명의의 차명계좌를 제공했다가 대신 세금을 낸 분도 계십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인순이 측은 "현재 보도된 기사 내용은 2013년도 자료가 아닌, 이미 세무당국이 조사를 마친 2009년도 자료"라며 "사실관계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반박했다.

    인순이의 한 측근은 26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2008년 세금을 과소 납부한 사실이 확인돼 8억원을 추징 당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론 단 한 번도 세금 문제로 추징금을 낸 사실이 없다"며 "세무사무소 측과 함께 꼼꼼하게 거래 내역을 체크하고, 더 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금 처리를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2008년 이후 총 2차례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8억원을 추징 당한 것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다. 당시 세무당국의 조치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내고 끝난 사안입니다. 2009년도 신고분도 조사 결과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측근은 "언론사에 잘못된 제보를 한 분이 누구인지 짐작은 가지만, 아티스트가 자꾸만 과거 일로 구설에 오르내리는 게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에 고소를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측근은 "세금 탈루 문제가 자꾸만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몇차례 해명에도 불구, 근거 없는 세금탈루 의혹이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데다가, '마크힐스' 사업으로 악연이 깊은 가수 최성수의 부인 박OO씨가 지난 2월 인순이씨를 66억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한 것도 한몫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측근은 "당시 박씨는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인순이씨가 2005년 6월 22일부터 2007년 11월 23일까지 자신의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아 약 66억원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 '각하 의견'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려 수사가 종료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박씨는 지난 2월 5일 "2008년 당시 인순이가 국세청 세무 조사를 받을 때 누락된 금액이 있다"며 "인순이는 해당 기간(2005~2007년) 40억원을 차명계좌로 받거나 현금으로 받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했고, 이자소득 26억원도 내지 않았다"고 검찰의 수사를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조세범처벌죄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세무서장 등 '세무당국'의 고발이 있어야 기소할 수 있는 죄"라며 "인순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고발이 없으므로 각하 처리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씨는 인순이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으나 검찰에서 양형 과소를 이유로 3심을 제기,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