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경제 지향적인 리커창, 정부통제 강화 원하는 시진핑 '균열'
  • 美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재는 새 척도"라며 '탄압지수'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美WSJ 관련보도 화면캡쳐-中관영통신 CCTV에서 인권운동가 재판을 보도한 장면
    ▲ 美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경제 상황을 재는 새 척도"라며 '탄압지수'라는 말을 만들어 냈다. ⓒ美WSJ 관련보도 화면캡쳐-中관영통신 CCTV에서 인권운동가 재판을 보도한 장면

    “중국 경제성장률은 서서히 낮아지는데 반비례해 ‘탄압지수’가 상승 중이다.”

    美‘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23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의 시작 부분이다. WSJ는 최근 中공산당이 인권운동가와 반공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는 실정을 전하며 “탄압지수는 현재 중국의 정치적 상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지표 가운데 하나”라고 비꼬았다.

    WSJ은 “中공산당 지도부가 점진적인 경제성장을 자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실물경제는 붕괴조짐을 보이면서 그 권위도 위협을 받고 있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WSJ은 현재 중국 경제가 성장률이 하락하고, 일각에서는 붕괴 조짐을 보이는 것은 현재 中공산당 지도부가 중국경제의 문제점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며,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와 리커창 中국무원 총리가 집권 이후 처음으로 경제기조를 놓고 의견을 달리하는 것도 그 증거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다.

    WSJ은 지난 5월 9일 中공산당 기관지 ‘인인일보’가 ‘고위관계자’라는 익명을 빌어 리커창 총리를 맹비난하는 글을 실은 것이 사실은 시진핑 中공산당 총서기의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것이 시진핑-리커창 간의 ‘균열’ 증거라는 것이었다.

    WSJ은 ‘인민일보’에 실렸던 글을 바탕으로, 시진핑이 “소비를 촉진시켜 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 혁신을 이룬다”는 리커창 총리의 경제 전략이 현재 정체돼 있는 중국경제를 되살리는 데도 쓸모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경제발전의 혜택을 받지 못한 ‘나머지 인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WSJ은 현재 中공산당과 군부, 즉 정부와 공산당 고위층이 보유한 막대한 부(富)를 수많은 중국 국민들의 가계로 재분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中공산당 기득권층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은 현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WSJ는 中공산당 지도부의 이 같은 ‘경제노선’ 충돌로 인해 애꿎은 인권운동가, 시민운동가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WSJ은 이 같은 인권운동가와 시민운동가 탄압이 2015년부터 시작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中공산당은 2015년 7월부터 반공인사 검거를 시작, 300여 명을 구금하고 있다. 지난 8월 초에 中법원은 인권운동가 후스건, 변호사 저우스펑을 포함한 시민운동가 4명에게 ‘국가정권 전복죄’ 혐의로 징역 7년 이상을 선고했다.

    WSJ는 최근 中공산당 관영매체들이 인민해방군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보도를 자주 하는 점 또한 지도부 내의 ‘경제노선’ 갈등이 불거지는 모습을 숨기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WSJ의 이 같은 보도는 미국, 캐나다 등에서 발행하는 중화권 매체들의 보도와 함께 보면, 꽤나 설득력을 갖는다.

    장쩌민의 기득권에 대항해 힘을 모았던 시진핑과 리커창 간의 ‘균열’이 2015년 하반기부터 곳곳에서 보이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이들이 경제 전문가와의 모임을 각자 주최하는 등 ‘다른 노선’을 추구하는 모습이 포착된 점도 WSJ의 분석에 설득력을 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