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 사업 포함… 국토부 관계자, "지자체 사업 들은 바 없다"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 DB
    ▲ 서울특별시청. ⓒ뉴데일리 DB


    서울시는 25일 김포 국제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조사하고 의견을 수렴할 민간위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김포공항 소음민원 조사'는 '주민지원사업'의 일환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 8일까지 '김포공항 소음민원 조사'를 맡을 기관을 모집, 서면심사와 적격자 심사 위원회를 통해 ▲기관평가 ▲전문 인력 보유상태 ▲사업수행계획 ▲조직 인력 운영 계획 등을 검토해 선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응모 자격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 의해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다. 소음·진동 관련 분야 석사 이상 학위 취득자 또는 소음·진동 관련 분야 기사 자격자 1명만 포함돼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예산은 적지 않은 편이다. ‘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연간 사업예산 안에 따르면, 운영비 2억 100만 원, 사업비 2억 9,900만 원 등 5억 원 규모로 모두 서울시가 부담한다.

    이 가운데 운영비에는 인건비 약 1억 4,000만 원과 사무실 임차료, 사무 관리비도 포함돼 있다. 필수 사업비에는 소음측정기 2대 구입, 홈페이지 구축비, 심리 프로그램 운영비, 조사센터 홍보관 조성 및 홍보비까지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또한 김포공항 소음지역에 주민대책센터 설치 및 운영, 공항 소음 관련 연구조사 및 자료 제공, 김포공항 소음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위한 콜센터 운영, 피해지역 주민대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도 하겠닥 밝혔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양천구 일대에 주민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센터장 1명, 직원 2명 등 상근직원 3명과 필요시 보조원 1명을 추가로 구성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그런데 서울시가 민간기관 또는 시민단체에 위탁해 주민들의 민원을 조사하겠다는 지역이 국토 교통부가 지정·고시한 '공항 소음 대책 지역‘ 양천·구로·강서 지역으로 겹친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서울시는 '주민사업'을 추진하면서 국토 교통부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 따로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데일리가 서울시에 "소음 측정 및 민원 접수가 국토부와 겹치는 사업임에도 강행하는 이유"를 묻자 서울시 관계자는 “국토부의 소음 측정 결과 발표에 대해 신뢰 하지 못하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사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에서 직접 소음 지도 작성을 발표한 적이 있지만 국토부에서 발표한 것과 차이가 있었다”면서 “소음을 느끼지만 국토부의 소음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곳에 사는 주민들의 고충을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공항 소음과 관련해 정부가 주민과의 갈등에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 관계자는 "김포공항 소음 문제와 관련해 올해 서울시가 따로 예산을 마련한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구체적으로 주민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면서 "서울시가 주민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면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