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北 SLBM 발사, 무책임한 도발" 비난

북한이 지난 24일 실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빗발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강력히 비난해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대외관계청(EEAS)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가 규정한 국제적 의무를 또 한 번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EU 집행위원회는 이와 함께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추가로 긴장을 높이는 행동을 삼가고, 6자 회담 등 국제사회가 믿을 수 있는,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도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를 무책임한 도발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프랑스는 성명에서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와 국제안보, 평화에 대한 위협"이라며 북한을 향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계획을 완전히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은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두고 추가제재 가능성 및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대북제재 공조체계를 더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美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 정권의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시 어니스트 美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美정부의 노력도 언급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의 행동에는 여전히 변화가 없지만 미국은 그동안 탄도미사일 개발 자금책과 인권 탄압 세력을 포함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였고, 그들을 고립시키기 위해 효과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북한 주민들 사이에 고통이 만연한 가운데서도 사치품을 손에 넣어 혜택을 누리는 엘리트 층이 있다"면서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약한 고리'인 이들 엘리트를 타격해 정권을 고립시키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고 덧붙였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추가 대북제재 가능성과 관련해 "추가제재 방안을 테이블에서 내려놓지는 않겠지만 더 밝힐 것은 없다"고 밝혔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한국 내 '사드(THAAD)' 배치가 북한 위협에 대한 방어 체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중국과도 대북 압박 강도를 높이는 데 계속 협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종류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는 게 중국의 이해에도 부합된다"면서 "북한에 추가 압박을 가하고 관련된 역학을 변화시키는 데 중국과 협력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美국무부도 북한의 SLBM 발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엘리자베스 트뤼도 美국무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과 발언을 자제하고, 국제 의무와 약속을 준수하는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어떤 발사도 금지한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될 뿐 아니라 역내 민간 항공과 해상 무역 활동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이날 오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SLBM 시험발사에 따른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이번 회의는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비상임 이사국인 일본, 관계국인 한국의 요청으로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북한의 SLBM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언론성명이 채택될 지도 관심사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7월 이후 북한이 실시한 세 차례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어떤 언론성명도 내놓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