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중국 마찰 무시한채 사드배치는 감행하더니"더민주 "박 대통령, 초정밀 지도에 확고한 입장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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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5일 정부가 구글의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구에 대한 심사를 90일 연기한 것과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가 결론짓기로 했던 구글의 국내지도 반출 허용 여부를 11월 말로 연기했다"며 "국가안보의 측면에서 결코 반출돼서는 안 될 명료한 문제의 결정을 번번이 미루는 정부의 태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말로만 국가 안보를 최우선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로 안보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행태를 보면 지도 정보를 구글에 넘겨주려는 묘책을 찾기 위해 시간을 벌고 있는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는 우리나라 영토, 초정밀 지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져달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이날 당 회의에서 "우리나라에 서버를 두지도 않고 세금 한푼 안낸 외국기업을 위해 우리의 중요한 지도를 공개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의 이런 검토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도 "중국과의 통상 마찰우려도 무시한 채 안보를 방조하며 사드배치를 감행했던 정부가 왜 유독 구글에게만 이중적 태도를 보이는지 모르겠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