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 "北 핵개발 증거 없어" 박지원도 이제와선?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25일 북한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습발사와 관련 비판에 나섰다.

하지만 정부의 국방태세에 대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라는 등 더 강도높은 질타를 하면서 진정성에 의문이 든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북한을 향해 "핵이나 미사일로 메시지를 보내지 말고,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야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군사훈련 하지 않는가"라며 "왜 우리의 한미 을지연습을 할 때마다 생떼를 부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거듭 북한에 경고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우리 정부에서는 늘 북한이 SLBM을 발사하면 저평가했고, 실패했다고 분석하면서 '궤도에 오르려면 4~5년이 걸린다'고 했다"며 "이것 역시 마치 방산비리 없다는 소리와 똑같이 국민에게 또 잘못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이번 SLBM은 500㎞를 비행했고, 최대 사거리가 2,000km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며 "육상에서 발사하는 북의 미사일을 막기 위해 북쪽을 향해 배치하려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가 무용지물이라는 언론과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사드반대에 앞장서온 박지원 비대위원장으로선 사드가 북한의 SLBM에 소용없다는 일각의 주장이 내심 반가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쪽에 날아는 SLBM의 속도는 마하 10 전후로, 오히려 패트리엇으로는 요격이 불가하지만 마하 14인 사드로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분석에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햇볕정책의 유산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류 협력'과'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에 퍼준 달러가 핵무기로 되돌아 왔다는 것. 

지금은 중단됐지만, 매년 1억 달러 이상 북한 정권에 들어가는 통로였던 개성공단 역시 과거 정권의 작품이다. 

과거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남북회다마 이후 "북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대북지원금이 핵개발에 악용된다는 망른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라며 "(북이 핵을 개발하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보다 앞서 1997년 대선토론에서는 "북한이 핵개발 한다는 증거가 있느냐, 책임질 수 있느냐"고 말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2013년 2월 14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기술을 향상시키려 하는 이유는 미국이 협상에 응할 때까지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북핵을 전쟁억지력이라고 옹호한 바 있다. 

이처럼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현 정부의 국방태세를 논하기에 앞서 과거 정부의 중추인물로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반성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