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추경안 심사 약속했던 더민주, 청문회에 민생은 뒷전院 구성 협상 물고 텄던 지원 중재안, 이번엔 역효과만…추경 무산위기
  • ▲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난에 나서는 등 야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팽팽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중재안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비난에 나서는 등 야권 내 갈등이 커지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이른바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로 여야가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무시하고, 오히려 국민의당을 비난하면서 야권 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지난 6월 국민의당은 국회의장 배분과 원(院) 구성 협상에서 중재안을 꺼내들며 교착상태에 빠진 협상에 물꼬를 튼 바 있다. 캐스팅보트로서 정국을 주도했다는 평가도 받았지만, 이번에는 갈등만 키운 셈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를 계속 진행하면서 증인채택 협상을 계속하자"고 제안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결위에서 심의를 끝내고, 증인채택 협상도 계속하면서 마지막 순간에 (증인협상을) 일괄타결하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예결위도 진행하지 않고 증인채택 협상도 지지부진하면 결국 (추경안 처리가 안 돼) 경제만 파탄난다"며 "국민의당의 제안을 두 당이 꼭 수용해서 추경도 하고 청문회도 하자"고 중재에 나섰다. 

    당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서별관회의 청문회 증인으로 이른바 최·종·택 트리오(새누리당 최경환 의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를 요구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국민의당이 일부 증인을 제외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전날 "청문회가 부실원인과 책임규명을 밝힐 정도로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증인채택에 양보할 용의가 있다"며 최경환 의원을 증인으로 고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민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이 어제 말한 것은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수석을 (청문회 증인에서) 다 빼고 추경을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청문회 없이 막대한 수조 원의 혈세를 넣자는 것에서 여당과 같은 주장을 하는 게 충격이었다"며 "국민의당은 중재안이라고 했지만, 서별관 회의 최종 책임자인 최경환 의원을 빼고 하자는 (국민의당의) 얘기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동의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열리는 상임위인 기재위와 정무위 더민주 간사인 박광온·전해철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최경환·안종범 없는 추경은 있을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 ▲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3당 원내대표는 '선 추경안, 후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문제에 함몰되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뉴시스 사진DB
    ▲ 지난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만난 3당 원내대표는 '선 추경안, 후 청문회'에 합의했지만, 증인채택 문제에 함몰되면서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뉴시스 사진DB

    반면 새누리당은 "완전히 친노 강경 세력들에 의해 (여야) 합의가 원천 파기되고 원천 무효가 됐다"며 더민주에 공세를 퍼부었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어제 더민주 의원총회를 보면 야당 내 특정 강경세력은 추경과 민생에는 애당초부터 관심이 없었던 걸로 보인다"며 "강경세력이 제1야당을 장악하고 있는 한 일하는 국회, 생산적 국회는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비난했다. 

    한편 청문회 증인채택 문제에 정치권이 함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 처리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는 지적이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지난 12일 '선(先) 추경안, 후(後) 청문회'에 전격 합의를 했다. 

    다만 민생과 현안에 소홀하고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비판여론에 급히 합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온만큼 최근 상황은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특히 당시 더민주는 "민생 추경이 되도록 하겠다"며 철저한 추경안 심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어느덧 청문회만 우선 순위에 두고 있어 민생은 뒷전이라는 비판이 거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