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들 하는 것 다 해본 후에 국민세금 받아 공부…20대 특권층 만들기

  • ▲ 박원순 서울 시장. ⓒ뉴데일리 DB
    ▲ 박원순 서울 시장. ⓒ뉴데일리 DB

    서울시는 22일 "청년의 한 달 생활비가 58만 원으로 취업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는 엄두도 못 내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조사 결과와 함께 "청년수당은 취업목적의 직업훈련 등 제한적 범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보완해 취업 준비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지원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지원"이라며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홍보했다. 

    서울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취업 청년들의 월평균 지출액 58만 원 가운데 '식비'에 대한 지출이 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교통·통신비 20.4%, 여가·문화생활비 17%, 학원비 16.5% 순으로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직활동 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는 ‘시간적인 여유 부족’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경력 쌓기 어려움(38.1%)’, ‘자금 부족(36.7%)’, ‘나의 적성을 몰라서(30.3%)’ 등이라는 응답이 나왔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 활동에 대해서는 ‘시험등록비 지원’(72.9%), ‘자격증 취득·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학원 수강비’(62.6%), ‘교재구입비’(34.1%), ‘비급여성 인턴십 활동’(28.2%), ‘그룹 스터디 운영비 지원’(23.7%)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이 조사를 진행한 정병순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취업을 위한 준비활동으로 직무관련 교육이외도 어학·자격증, 그룹스터디, 공익‧봉사활동, 공모전 준비, 사회활동 등 다양한 준비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취업성공 패키지에서 지원하지 않는 외국어(54.7%), 업무(직무)관련(22.2%) 등이 필요하다는 응답률도 높게 나타났다"고 전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조사 내용은 의문점도 갖고 있다. 30일 기준으로 하루 식비를 1만 원 쓰면 28만원이 남는다. 통신비, 교통비를 각 10만원씩 산정한다고 해도 8만원이 남는다. 

    여기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청년 수당(현금 50만 원)을 지원 받으면 한 달 생활비가 108만 원이 되는 셈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당장 급한 생활비를 쓰고 나면 정착, 취업 준비에 필요한 프로그램 수강 등은 엄두도 못내는 현실"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지난 20일 국회의장 정책수석실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교육 명목의 인턴·수습·실습 기간에 저임금을 받는 이른바 '열정 페이'를 받는 청년 근로자 비중은 17.4%였다. 이들의 월 평균 임금은 80만 6,000원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에서 수당을 받는 청년들은 취업 준비를 명목으로 '열정페이'를 받는 취업자보다 많은 생활비를 '놀면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취업 청년들이 필요한 비용을 해결하는 방법은 주로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 스스로 충당한다(47%)'는 응답률이 높았지만, '부모·형제 또는 친척의 도움(45.7%)'으로 해결한다는 비율도 적지 않았다. 

    설문에 응한 절반 가량은 가족으로부터 용돈을 받고 있으며, 학업을 마치고 남는 시간에 취업 준비를 위한 돈도 마련할 시간이 있다는 뜻이다. 

    2016년 법정 최저임금 6,030원을 기준으로 하루 4.5시간씩 22일(주 5일 내외)을 일하면 약 58만원을 벌 수 있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함께 2016년 1분기 서울지역 아르바이트 근로실태를 분석한 결과 평균시급은 6,687원으로 법정 최저임금 6,030원보다 657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6,475원보다도 시급이 높았다.
     

  • ▲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서울 시청사 구관 앞에 걸렸다. ⓒ뉴데일리 정상윤·공준표 기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홍보하는 대형 현수막이 서울 시청사 구관 앞에 걸렸다. ⓒ뉴데일리 정상윤·공준표 기자


    그럼에도 서울시는 "청년들의 월 지출 58만 원"을 내세워 '청년수당'을 합리화하고 있다.

    서울시 말대로면 청년들에게 식비·교통비·통신비·문화 생활비까지 마음껏 쓰게 하고, 취업 준비는 국민 세금으로 시키겠다는 뜻 아닌가. 청년들은 '특권층'이라서 가만 앉아 편안하게 취업 준비를 하면 된다는 뜻일까. 

    2016년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이 10.3%로 최악인 상황이지만,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 국민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용돈을 쥐어주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은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이 지난 7월 29일 '김어준의 파파이스' 토크 콘서트에서 청년수당에 대한 대화를 나누다 "청년수당 받아서 술도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농담 같은 말을 꺼낸 점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서울시가 22일 공개한 설문 조사는 2015년 12월 청년고용 및 진로관련 조사 기관인 'NICE R&C'를 통해 실시했다. 조사 대상은 만18~29세 청년 713명을 면접조사한 결과로 신뢰수준 95%, 표준오차 ±3.69%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