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공산당 기관지, 박근혜 대통령 거론하며 '사드' 비판
  • 2016년 8월 3일자로 사업 또는 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상용(비지니스)비자 발급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사진은 중국 내 무역협력 회사의 상용 초청장 샘플사진.ⓒ와우비자 홈페이지
    ▲ 2016년 8월 3일자로 사업 또는 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을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상용(비지니스)비자 발급 조건이 대폭 강화됐다. 사진은 중국 내 무역협력 회사의 상용 초청장 샘플사진.ⓒ와우비자 홈페이지

    중국 당국이 사업 또는 문화·교육·체육 교류 등을 목적으로 자국을 방문할 때 필요한 상용(비지니스)비자 발급 요건을 한국에 대해서만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 당국의 보복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중국 당국은 지난 3일부터 상용비자 발급 조건 변경 사실을 중국비자 발급 대행사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체에 따르면 2016년 8월 3일부터는 중국 내 무역을 하는 협력 회사 또는 정부기관에서 발행한 초청장이 있어야 상용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한다.

    이는 초청장 없이도 상용비자 발급을 받을 수 있었던 기존 상황과 크게 다른 조건이어서, 앞으로는 중국 현지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는 불편이 생긴 것이다.

    또한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한국인의 경우 '관광단수비자' 또는 '관광더블비자'를 발급받고 현지를 한 번 다녀와야 상용비자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고 한다.

    중국 당국의 이러한 조치는 사실상 한국인에 대한 상용비자 발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사드(THAAD)' 배치 결정에 따른 한류 콘텐츠 산업, 비관세장벽 강화 등 분야에서도 중국의 제재 조짐이 포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상용비자 발급에 제동을 건 것도 제재의 연장선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중국 외교부 및 주한중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소문을 부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 측이 복수비자 발급을 중단하거나 신청 접수를 거부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다만 상용비자의 경우 그간 초청장을 발급하던 대행 업체의 자격이 오늘자로 취소돼 향후 정상적으로 초청장을 받으면 상용비자가 발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지난 3일 사설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거론하며 '사드(THAAD)' 배치 결정을 맹비난했다.

    인민일보는 사설에서 "韓·美가 한국에 '사드(THAAD)'를 배치하기로 결정한 것은 표면적으로 볼 때 한반도 핵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진정한 의도는 동북아 안보 구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민일보는 또 "한국의 정책결정자는 독단적으로 자국의 안위와 미국의 '사드(THAAD)'를 한 데 옭아매 이 때문에 역내 안정이 깨지는 것은 염두에 두지 않아 주변국 안보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는 한국에 감당하기 어려운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일보는 그러면서 "지난 1일 발표된 한국 여론조사 결과에서 7월 4주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60.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부정적 평가를 내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