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관련…PCA판결 내용 빠지고 '원론적 수준'에 그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하 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 만에 체결됐다. 성명에는 북핵·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ARF 외교장관회의 진행 모습.ⓒYTN중계영상 캡쳐
    ▲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하 ARF) 외교장관회의의 최종 결과물인 의장성명이 폐막 하루 만에 체결됐다. 성명에는 북핵·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ARF 외교장관회의 진행 모습.ⓒYTN중계영상 캡쳐

    아세안지역안보포럼(이하 ARF) 외교장관회의가 폐막한 뒤 최종 결과물인 의장 성명이 나왔다.

    이번 의장 성명에는 핵·미사일 등 북한의 도발을 우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반면 '사드(THAAD)' 배치에 반대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ARF 외교장관회의 종료 하루 만에 채택된 의장성명은 총 36개 항으로 이뤄졌으며, 이중 아세안(ASEAN) 국가의 단합을 다룬 1~ 7항 이후 8항부터 북한 문제를 다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사회가 북한 이슈에 큰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눈에 띄는 점은 '4차 핵실험' '장거리 로켓',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날짜까지 명시하면서 우려를 표했다는 점이다.

    성명에는 '장관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 결의들을 위반한 북한의 2016년 1월 6일 핵실험, 2016년 2월 7일 로켓 발사, 2016년 7월 9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현 한반도 상황 전개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을 향해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포함한 모든 안보리 대북제재들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차원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면서,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반도 내 '사드(THAAD)' 배치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북한 등 일부 국가가 '사드(THAAD)' 배치를 비난하는 문구를 포함하려고 계속해서 시도했다고 한다.

    앞서 ARF 의장성명은 폐막 당일 채택이 불발됐다. 이에 '남중국해 문제', '사드(THAAD)' 등 핵심주제를 두고 각국이 이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의장 성명 채택까지는 수 일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었다.

    이번 ARF 계기 연쇄 외교장관회의는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와의 북한문제와 관련된 공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시험대였다.

    결과적으로 의장성명에는 북핵·미사일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함께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성실히 이행하라는 내용이 담김으로써, 한국 정부로서는 나름 외교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내용 등이 언급되지 않은 채, 관련 당사국들의 평화적 해결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의장 성명에는 '각국 장관들은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활동 수행에서 자제력을 발휘하며,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고 관련 당사국이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비롯한 국제법에 따라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추구할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