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복지 포퓰리즘에 일침… "분배 외칠 단계 아냐"

◆ "바둑에서도 수순이 바뀌면 대마가 죽는다"

"책임있는 분배와 복지를 위해서라도 경제를 살려야한다. 경제를 살리지 않은채 격차해소와 불평등 해소만 외치는건 마치 옳은 거 같지만 굉장히 무책임할 수 있다."

20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고창·3선)은 정치권에 만연한 복지 포퓰리즘에 대해 일침을 놨다. 

유성엽 위원장은 26일 본지와 만나 "최근 3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들어봤는데 절망적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 6월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해소를 위해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3당 대표의 발언에 유 위원장은 "이러한 주장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성급한 주장이다"고 비판했다. 

그는 "바둑에서도 수순이 잘못되면 살 수 있는 말이 다 죽게된다"며 "경제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순이 정말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복지와 분배를 외칠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때는 0.5%로 작년 4분기 0.7% 이후 0%대 성장률이 이어지고 있다. 청년 실업률은 12%까지 올랐고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했다. 

유 위원장은 정치권이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이를 위한 증세는 서민과 영세업자를 더 어렵게 만들 것으로 내다봤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킨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저 역시 분배와 복지 반대론자는 아니다"고 전제했다. 오히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라도 분배의 개선과 복지의 확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복지와 분배를 소홀히 여기거나 불필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를 신경쓰는 사람이라면 책임있는 분배를 걱정해야한다"며 "복지를 먼저 꺼낼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릴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차기 대통령, 경제 성장의 비전과 정책 제시해야 

유성엽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복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부와 기업이 앞장서고 국민들도 허리띠를 졸라매고 땀 흘리며 인내하고 경제를 살리자. 그러면서 분배도 개선하고 복지를 확대하자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7대 대선의 승패를 결정지은 쟁점이었던 '경제 살리기'는 18대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로 바뀌었다. 내년 12월에 치러질 19대 대선에서도 '분배' 문제가 전면에 쟁점으로 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유 위원장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 국민이 원하는 복지를 다 해주겠다는 것이 현재 정치권의 주장"이라며 "이러한 '유모국가'는 오히려 국민들이 반감을 가질 것이다. 듣기에 달콤한 공약에 대해선 국민들이 더이상 속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정부는 경제회복을 위해 금리인하 및 재정확대 등의 정책을 펼쳐왔다. 

국민의당에서 '경제재도약 추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 위원장은 국가의 체질 개선과 지속적 성장을 위해선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2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하나는 고환율정책 및 환율방어정책을 포기해야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부의 재정확대, 즉 공공부문에 대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고환율정책은 얼핏 기업의 수출을 증대시켜 국내 경제 성장을 유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지배력이 없는 중소기업의 경우 해외 바이어들로부터 가격 인하를 강요받아 수출액이 오히려 떨어진다고 말했다. 

공공부문 지출의 경우 "대개 생산성이 떨어지는 곳에 돈이 갈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출 확대는 곧 나라 전체 생산성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 전당대회 연기·원내대표 합의추대 결정, 너무 안이했다 

4·13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파동으로 국민의당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돌입한지 어느덧 한달이 됐다.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물러난 국민의당은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당의 수습과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당 안팎으로 조기 전당대회 개최와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성엽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비대위체제는 비정상적인 체제로 빨리 끝낼수록 좋다"면서도 "전대 개최를 위한 당원 모집 및 당 하부조직 구성 등 기본적인 것들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당헌에는 창당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당대회를 개최해야한다고 명시됐는데, 총선 직후 당이 전대를 너무 쉽게 연기하는 등 안일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전대를 미루면서 안철수-천정배 공동대표가 임기를 연장하고. 원내대표는 합의추대식으로 적당히 봉합했다"며 "총선 결과에 너무 대만족하고 착각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국민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38석을 얻고 제3당의 지위를 확고이 했다. 전국단위 비례대표 득표를 기준으로 바라본 정당지지도에서 제1야당인 더민주를 앞서기도 했다. 

이런 결과가 당의 안이함을 불렀고 8월 전당대회 개최에 대한 고민조차 생략케 만들었다는 것이다. 

비대위위원장과 원내대표직 분리에 대해선 "비대위 기간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각각의 역할에 따라 분리가 된 것이지만, 전대 개최시기가 앞당겨질 경우 굳이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는 빨리 준비를 끝내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유 위원장은 "우리가 좀 더 잘했다면 38석보다 더 많은 의석을 확보했을 텐데 이에 비춰보면 아쉬운 대목도 많다"며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더 성공하거나 나락으로 떨어질수 있다. 이 생각을 갖고 잘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