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北핵무기, 소형화·탄두화 가능성" 지적

일본 정부가 '2016년 일본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 추구와 잇따른 군사도발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日'교도통신'에 따르면 백서 개요는 "북한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의 실용화를 위한 기술 획득, 고도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나타냈다"라고 분석했다.

日방위백서는 북한의 핵 실험 및 지난 2월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 등을 언급하며 "군사적인 도발적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日방위백서에는 2015년판과 마찬가지로 "북한이 이미 핵무기 소형화·탄두화를 실현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국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의 해양 진출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에 대한 영유권의 기정 사실화를 착실하게 진행하는 태도가 역력하다"며 "중국은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의 시도 등 '고압적' 자세를 나타내는 대응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위기감을 표했다.

日방위백서는 중국 해군 함정이 지난 6월 오키나와(沖縄)현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접속 수역과 영해를 항해한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日방위백서는 또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중국 공군기 움직임에 맞춰 긴급 발진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공군기의 움직임이 남쪽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日방위백서는 지난 7월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식당 테러로 일본인 7명이 사망한 사건을 언급하며 "테러 위협은 글로벌화 되고 있고, 이를 정면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새로 제정된 보안관련법에 대해서는 "법 정비의 경위와 내용 설명을 충실히 이행할 방침이다"며 "국제사회가 이를 높이 평가하고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방위백서에는 2015년까지 11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담긴 바 있다. 2016년판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방위성은 8월 초 방위백서 내용을 확정해 이를 내각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