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어선 척결? 몰수선박 '폭파'가 최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비단 서해상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어선들은 동중국해, 남중국해는 물론 태평양 일대, 심지어는 남미 앞바다에서도 불법조업을 일삼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에 대처하는 전 세계 국가들 가운데 가장 화끈하게 대응하는 나라가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반면 한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대책은 보는 사람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든다.

◇중국 불법어선 퇴치‥한국이 무서워서 못오게 하는 방법이 최선

최근 정부는 서북도서 일대에서 활동하는 중국어선의 불법 꽃게조업을 막기 위해 연평도 등에 국민안전처 해양안전본부 소속 특공대 2개 팀을 상주시키는 한편, 지역 어민을 위해 어장을 확장하고 조업 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중국어선 단속 대책과 어업인 지원 방안을 11일 발표했다.한국 정부는 앞서 중국어선들이 한강하구 NLL에까지 침범하자 유엔사령부의 승인을 받아 '민정경찰'을 동원해 중국어선 퇴치에 나선바 있다.

그러나 '외교적 문제'를 내세운 정치권 등의 반발로 한국 정부는 강력한 법 집행 대신 단순 나포하는 수준에 그쳤다. 중국 어선의 서해 불법조업에 정부가 "대화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하는 대목에서 국민들은 통탄을 금치 못했다.

◇남중국해 갈등 국가 中 불법어선에 강력한 응징 

이런 한국과 비교되는 나라들도 많다. 

베트남은 2015년 초 불법 조업 등을 단속하는 수산자원감시대 소속 선박에 기관총·고사포 등 중화기를 탑재했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4월 남중국해 인근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겠다고 예고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중국 등 주변국의 불법어선을 나포해 폭파하는 강경한 대응에 나서, 한국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남중국해 나투나 제도 해역 어업권을 놓고 중국과 대립 중이다. 한중 외교관계 보다 더 험악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 번 나타나면 어족의 씨를 말리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줄어들지 않자 결국 어선을 나포해 폭파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단순한 어로 행위를 넘어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활동'이라는 판단에 따른 대응이었다.

◇인니, 다음달 불법어선 30척 폭파 예고‥2014년에도 150척 폭파 

수시 푸지아투티 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6월 21일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외국 어선 30척을 다음달 폭파해 침몰시키겠다"고 공개 선언했다. 

폭파 대상은 인도네시아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침입한 중국어선들이었다.수시 장관은 "도둑은 도둑일 뿐"이라며 "어느 나라 출신이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수시 장관은 2014년에도 150척 이상의 불법조업 어선을 단속해 나포한 뒤, 인도네시아 해군을 시켜 모두 폭파, 수장시켰다. 이 일로 중국 어민들 사이에서는 악명 높은 인사가 되었다는 후문도 나온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에 있는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의 어업권 문제를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해군력이 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인도네시아지만 자기나라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력사용도 불사한다는 면 때문에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다.

반면 한국 정부는 나포한 불법조업 중국어선을 2억 원만 내면 다시 찾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북도서 일대에서 꽃게잡이를 제대로 하면 벌 수 있는 돈이 수 억 원. 때문에 중국어선들은 "2억 원 정도야"라며 불법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 국민들, 특히 어민들은 정부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으려면 인도네시아처럼 나포한 선박을 아예 폭파해 수장시켜버리는, 강력하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