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청구 어떻게 받아들이는 지켜볼 것… 수감자 300명 추가 구제 진행도 가능"
  • 1일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소 앞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인신보호 구제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1일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는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소 앞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인신보호 구제청구'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지난 4월 집단 귀순한 북한 여종업원들에 대해 '인신구제청구'를 신청했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이 곤혹스런 상황에 빠지게 됐다. 탈북자 단체들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가족들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탈북자 단체 연합회인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는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소 앞에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인신보호 구제청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탈북단체 연합회' 기자회견에는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 최현준 대표 ▲NK워치 안명철 대표 ▲북한전략센터 강철환 대표 ▲자유북한네트워크 김동남 대표 ▲이북도민 차세대 위원회 이우열 대표 ▲북한 민주화 청년 학생포럼 박광일 대표 ▲남북동행 한남수 대표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탈북단체 대표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가족 20명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민변에 위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 대표는 "오늘은 민변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우리의 가족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라며 "민변이 탈북 여종업원에 인신보호구제 신청한 것을 보며 궁금했다. 인신보호구제는 불법 감금된 사람에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 발언하는 최현준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 대표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발언하는 최현준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 대표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최현준 대표는 "우리는 민변에 북한 당국에 의해 불법 수감돼 인권을 탄압받는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에 대한 인신구제청구를 요청한다. 대한민국 헌법 상 북한 주민도 인권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 북한이 불법으로 자행하는 인권 탄압을 막아야 할 것”이라며 “민변이 진정 북한주민의 인권을 생각하는 단체라면 정치범 수용소에서 죽어가는 수감자들도 보호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현준 대표는 "민변을 통해 법원에 구제신청을 하면서 민변이 진정 인권을 생각하는 단체인지, 북한 정권을 대변하는 단체인지도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이 인권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이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병철 NK워치 대표는 “현재 탈북단체 협의회 회원 탈북자 가족 20명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명은 북한 14, 15, 16, 25호 수용소에 분산 수감돼 있다”면서 “민변이 이들의 석방을 위해 일해 준다면 다른 탈북단체들이 파악한 300명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인신구제신청을 추가로 진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병철 대표는 "민변이 북한 주민 인권보호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할지 지켜볼 것"이라며 "민변이 북에 남은 우리 가족들을 구제해 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이번에 민변은 북한 여종업원의 자진 탈북 여부를 놓고 북한의 위임장을 받아왔다“면서 ”이 모습을 보며 민변이 북한에 굉장한 신뢰를 가지고 있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느꼈다"고 지적했다.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 뉴데일리 정재훈 사진기자


    강철환 대표는 "사실 이번 사건 이전에 민변은 단 한 번도 북한 주민의 인권이나 북한 정권이 저지르는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 비판한 적이 없다"면서 "그래서 우리 탈북자는 민변의 진정성에 대해 의심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철환 대표는 "이번 계기를 통해 민변이 북한이 저지르는 범죄인 인권 유린을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야 인권을 위해 일하는 단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우리 탈북자들은 민변을 통해 왜 우리 가족들이 수용소에 수감됐는지 알고 싶다"고 밝혔다.

  • 민변 측에 인신보호 청구 서류 제출하는 탈북단체 협의회 관계자 ⓒ 뉴데일리 김희진 기자
    ▲ 민변 측에 인신보호 청구 서류 제출하는 탈북단체 협의회 관계자 ⓒ 뉴데일리 김희진 기자


    발언을 마친 강철환 대표는 북한 주민 인신보호 구제청구에 관한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후 자유통일 탈북단체 협의회 측은 민변에 위임장을 주고,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 인신보호청구 서류를 제출했다.

    다음은 자유통일 탈북단체 측이 밝힌 성명서 전문(全文)이다. 

     

    성 명 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한

    북한지역 주민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조속히 집행하라 !

     

    인간의 자유와 권리, 행복을 찾아 자유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북한탈북주민들로 구성된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오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구금 되어 있는 20인의 가족들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접수시키고자 한다.

    오늘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가 접수시키고자 하는 인신보호구제청구대상은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6인의 가족 20명이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구금 되어 있는 대상들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그곳에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북한정권을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는바,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그 어떠한 적법한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정권은 북한지역에 각종 정치범수용소,노동교화소 등을 세워 최소한의 의식주 및 보건 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제공이 전혀 없이 오로지 통제와 감시, 고문, 처벌로 인간의 존엄을 무참히 말살하고있다.

    인신보호 구제는 불법적으로 감금되어 있는 북한의 정치범수용소, 노동교화소 등에서 무참히 죽어가는 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 되는 상황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 4월 8일,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중국 내 북한 해외근로자 12인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했다.

    만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진정으로 인간의 인권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변호사단체라면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 소속 북한 이탈주민 6인이 신청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구금되어 있는 20인의 가족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신청건을 받아들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북한이탈주민 6인이 신청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구금되어 있는 가족 20인에 대한 인신보호구제신청을 받아들이고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북한이탈주민 6인 신청한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구금되어 있는 20인의 가족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자신들이 북한 독재정권의 대변인, 북한 독재정권의 불법적인 반인륜행위를 묵인하는 불법단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반국가단체임을 만천하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키는 변호인단체, 진정으로 인간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변호인 단체로 믿고 북한이탈주민 6인과 함께 북한 정치범수용소에 강제 구금되어 있는 20인의 가족에 대한 인신보호 구제신청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시키며 향후 민변의 역할과 모습을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과 지켜 볼 것 이다.

     

    2016년 7월 1일

     

    자유통일탈북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