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철저이행이 북핵 해법"

유엔 주재 한미일 대사들이 30일(현지시간) 美유엔 본부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효과적인 이행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공동주최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이날 한·미·일 유엔 대사들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유엔 회원국들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오 준 한국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하는 방법은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준 한국대사는 "북한이 핵실험 등 도발을 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와 협상 등을 거쳐 결과적으로 핵무기 능력을 강화하는 과정을 되풀이해왔다"며 "북한은 대화를 통한 핵무기 포기 의사가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북한은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실시한 뒤 6월 22일 무수단 중거리 탄도미사일(화성-10호) 발사에 이르기까지 잇따라 도발을 자행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측에 대화하자는 '대남유화공세'를 펼치는 등 전형적인 '화전양면술'을 사용했다.

오 준 한국대사는 비핵화 의지가 결여된 북한의 대화 공세는 대화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오 준 한국대사는 "북한이 대화를 통해 해결할 뜻이 없는 상황에서 유일한 방법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어렵게 하고, 비용을 높여 북한 스스로 자신들의 핵개발을 재고하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 준 한국대사는 대북제재의 목적은 그 자체가 '끝' 혹은 '처벌'은 아니라며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오 준 한국대사는 효과적이지 않은 대북제재는 시간만 들어갈 뿐, 목적을 달성하는 데는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고 꼬집으면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이 안보리 결의 이행을 충실히 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 사회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가 핵무기 장착에 필요한 학습 효과를 주고, 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만다 파워 미국대사도 이 같은 국제사회의 우려에 동의했다. 파워 미국대사는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기술은 진보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유엔 회원국 대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워 대사는 "이 때문에 안보리 제재 결의 2270호 이행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회원국들의 안보리 제재 이행이 충실이 이뤄질 때 북한이 제재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최소화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파워 미국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핵·탄도미사일 개발 전용 가능성 전략물자 수출 통제 ▲수·출입 화물 검색 강화 ▲민생 목적 제외 광물 수출금지 규정 준수 ▲금융 제재 이행 등 4개 분야로 요약하며, 유엔 회원국들의 단합된 자세를 요청했다.

벳쇼 코로(別所浩郞) 일본대사 역시 대북압박에는 국제사회의 단결이 중요하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한다.

벳쇼 일본대사는 "북한과 교역량이 적거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적은 나라여도 안보리 결의 2270호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명시돼 있다"며 "이행보고서 제출을 통해서도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벳쇼 일본대사는 "북한 지도층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주민들의 생활은 돕지 않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이런 북한의 정책을 바꾸는데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북한은 자신들의 핵·탄도 미사일 개발이 미국을 포함한 핵보유국에 대한 '핵 억제력 강화 조치'라고 합리화 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 29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에서 "미국이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난폭하게 위반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과 도발을 끊임없이 감행하고 있는데 대응해 우리가 핵 억제력 강화 조치를 연속적으로 취해나가고 있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정당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