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권 당시, '사회주의' 계열 독립유공자 대거 선정
  • 팔뚝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뉴데일리 DB
    ▲ 팔뚝질하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뉴데일리 DB

     

    국가보훈처는 2015년부터 검토 중이던 “김일성의 친인척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가 20대 국회에서공론화되자 ‘김일성 친인척’ 뿐만 아니라 ‘북한 고위층과 관련된 인물’에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적극 검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추서된 2010년 ‘김형권’(김일성 삼촌), 2012년 ‘강진석’(김일성 외삼촌)은 국가정체성 및 국민정서를 고려해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의 논의와 '상훈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후 빠른 시일 내 서훈 취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된다.

    이날 보훈처는 전날인 28일 국회 정무위에서 김일성 친인척에 대한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논란이 야기되고 국민 정서와 배치된다는 지적에 따라 독립운동 서훈에 대한 '새로운 공훈 심사 기준'을 마련해 국민정서에 맞게 심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입장이다.

    또한 기존에 추서된 김일성 친인척 김형권(2010년) 강진석(2012년)의 서훈은 국가정체성 및 국민정서를 고려해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 논의와 상훈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빠른 시일내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독립유공자 서훈 및 취소 여부”는 관련 법률에 따라 독립성을 갖고 운영되는 '독립유공자서훈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고 있다.

    보훈처는 28일 야당이 제기한 “박승춘 보훈처장이 김일성 친인척에게 훈장을 준 최초의 처장”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 그동안 북한과 관련된 인사의 훈장 추서를 보면, 노무현 정권 당시를 포함해 대부분이 현재 야당이 정권을 잡은 시절에 독립유공자 대상에 대거 포함됐다.

    그 명단을 살펴보면, ▲주세죽 (박헌영 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은 2007년 건국훈장 애족장, 김철수 (조선공산당 중앙집행위원)는 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이동휘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 한인사회당 창당)1995년 건국훈장 대통령장, 권오설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2005년 건국훈장 독립장, 장지락 (조선민족해방동맹 결성)은 2005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된바 있다.

    또 보훈처는 2011년 박승춘 보훈처장 부임전인 2010년 김일성 삼촌인 ‘김형권’에게 포상된 사실이 있고 2007년에는 박헌영(남로당 책임비서)의 부인인 ‘주세죽’, 2005년에는 조선민족해방동맹을 결성한 ‘장지락’(김산) 등 사회주의 계열 대표 인사들에게도 포상한 사례가 있어 야당의 주장은 다르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보훈처는 김일성 외삼촌의 강진석 서훈의 문제가 불거지자 "강진석은 김일성이 당을 창건한 1945년 이전인 1942년 사망했기 때문에 북한 정권과는 관련이 없다"며 "그의 공적 내용은 포상 기준에 맞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때문에 오락가락하는 '서툰정책'으로 국민에 혼란을 가중한 바 있어 신뢰성에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