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방위, 밋밋한 첫 '전체회의'‥여야 쟁점 無

제 20대 국회 국방위원회가 29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관련한 질의만 쏟아내며, 준비 안 된 국방위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냈다.

이날 여야 국방위원들은 주고받은 내용은 언론을 통해 이미 언급된 내용과 사드배치를 두고 필요성부터 안정성, 운용비용 부담 등 과거 내용을 되짚는 수준에 그쳤다.

특히, 김종대 정의당 의원과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등 과거 군 전·현직과 전문가로 이루어져 집중 질의로 군의 문제를 밝혀낼 것 이라는 기대와 거리가 있는 모습이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20대 국방위 첫 질문으로 미군의 사드로 북한 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는 가에 대한 질문을 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미사일 요격 속도는 군사 상황이라 제한적이지만 사드로 무수단을 요격할 수 있다고 답변드릴 수 있다"고 기존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이철규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 인식은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과 막으려는 중국 양측의 입장 사이에서 곤란한 모습"이라며 "(군이) 국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앞으로 그런 모습 안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중로 국민의당 의원은 "(군 당국이)남북군사회담을 청와대에 건의했는가?"라는 질문에 한 장관은 " 북한 진정성 있는 변화 비핵화 의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남북군사회담이 시기상조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최근 북한이 기습 실시한 무수단 탄도미사일 시험과 관련해 "국가가(북한이) 전략적 도발 자행할 때는 자기들의 전력운용 교리를 완성하고 있다는 게 자연스러운 추론가능하다"며 "그런 거에 맞춰서 (우리군의)방어계획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도 "국민 대다수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비싼 무기를 구입해서 운용비를 우리가 부담한다고 잘못인식하고 있다"며 "전개 비용은 요청국이 부담한다는 게 제대로 홍보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주한미군의 자산을 대한민국에 전개해서 운용하는 것이고 비용도 미군이 대부분 부담한다"며 "우리는 전기 수도 등 기본적인 것만 제공한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