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집단지도체제 일장일단 있어… 후보 이해득실보다 대선 위기 극복할 제도 찾아야
  • 새누리당은 내달 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체제 개편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렸던 의총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은 내달 6일 의원총회를 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지도체제 개편안과 관련한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다. 사진은 지난 9일 열렸던 의총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와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안건을 논의하고 있는 모습.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새누리당의 차기 지도체제 개편안과 관련해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열린다. 새누리당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는 7월 6일에 의총을 열고 지도체제 개편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14일 새누리당 비대위는 현행 집단지도체제를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하 단일지도체제)로 변경하기로 의견을 모았었다.

    당시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듯 했지만 이후 일부 당권 주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는 지난 23일 최경환·유기준·홍문종·정우택·한선교 의원과 김재원 청와대 정무수석이 모인 자리에서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소식이 알려지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지도체제 개편안이 계파 간의 갈등 요소로 새로이 부각될 조짐이 보이자, 외곽에서 계파 간의 공방전과 세(勢) 과시가 이뤄지는 비생산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의총을 열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단일지도체제'란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열린 2·8 전당대회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별도의 '투 트랙(Two Track)' 방식으로 선출되기 때문에 당대표는 애초부터 '마이너리그'를 거쳐 뽑힌 최고위원들과는 다른 특별한 권위를 누린다.

    개편안에 따르면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 임명도 최고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 없이 당대표가 협의만으로 임명할 수 있게 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당내 의사결정의 민주화 추세에 역행해서 '제왕적 총재' 시절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새누리당이 채택하고 있는 현행 '집단지도체제'란 '원 트랙(One Track)'을 통해 대표최고위원과 최고위원들을 함께 선출한다.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을 대표하는 대표최고위원이 되고 2~5위 득표자가 최고위원이 된다. 대표최고위원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대외적으로 당을 대표할 뿐, 최고위 내에서의 권한은 다른 최고위원들과 동등하다.

    사무총장 등 핵심 당직자도 대표최고위원이 추천만 할 수 있을 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적 의사결정에 충실한 제도이지만, 대표최고위원과 뜻을 달리하는 최고위원들이 최고위 다수를 점하게 되면 서로 힘겨루기만 할 뿐 당무에 관한 의사결정이 마비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드시 어느 제도가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다. 두 제도 모두 일장일단(一長一短)이 있기 때문에 정당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해 쓰면 된다.

    중요한 것은 4·13 총선에서 참패했고 내년 12월 대선 전망도 결코 밝지 않은 새누리당의 현 위기 상황에 있어서 어느 제도가 적합하느냐는 것이다. 내달 6일 소집될 의총에서는 당이 당면한 최대 과제인 '정권재창출'에 어느 제도가 유리하느냐를 기준으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9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은 총선에 패배했고 당이 위기"라고 진단하며 "대선 승리를 위해서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고 당을 힘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권성동 의원도 "총선 전에도 최고위원들이 공개석상에서 치고받지만 않았을 뿐 싸우는 모습을 보일 때마다 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었다"며 "대표에게 힘을 실어 일사불란하게 당이 나갈 수 있어야 대선을 치르는 데도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단언했다.

    다만 규범론으로는 내년 12월에 치를 대선을 앞두고 어떤 지도체제가 적합하느냐가 논의의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하는 게 당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당권 주자들이 난립해 있는 상황에서 계파나 후보의 유불리를 셈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새누리당 김영우 비대위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권재창출이 (논의의) 최우선 기준이 돼야 하는데 '잘 될까'라는 의구심이 있다"며 "당장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이해득실을 따지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논의가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도 꽤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의총에서 의견이 한 방향으로 모아져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겠다는 예측이 든다"며 "결국은 지도부가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