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발의법안 19대 국회서 폐기··· 재발의-처리 시급한데
  •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내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14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 29일 경기도 평택 해군2함대사령부에서 내 제2연평해전 전적비 앞에서 '제2연평해전 승전 14주년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29일 제2연평해전 발발 14주년을 맞아 이른바 '연평해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19대 국회인 지난해 6월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장병에게 그에 합당한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전사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宣揚)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제2연평해전이 발생한 2002년 당시에는 김대중 정부가 법적 근거 미비를 이유로 전사(戰死)와 순직(殉職)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공무 중 사망'으로 처리, 전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보·배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고(故)박동혁 병장은 약 3,000만 원, 윤영하 소령은 약 6,500만 원을 각각 보상받았다. 최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희생이 아닌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각종 특별법을 만들어 수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보상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다.

    연평해전 특별법이 통과되면 연평해전 전사자 유가족들은 현행 군인연금법의 전사 사망보상금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받아 공무원 소득월액의 57.7배에 해당하는 2억7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을 터였다.

    지난해 새누리당 지도부는 "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이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국회가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젊은 목숨을 아낌없이 바친 숭고한 애국정신마저 폐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가 이제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거룩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관련법을 재발의하고 조속한 처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다.
  • 지난 2002년 6월 30일 일본 요코하마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진 2002한일월드컵 브라질-독일 간의 결승전 경기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연평해전으로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장례식이 엄수되는 서울의 모습.ⓒ자료사진
    ▲ 지난 2002년 6월 30일 일본 요코하마국립경기장에서 펼쳐진 2002한일월드컵 브라질-독일 간의 결승전 경기를 지켜보며 박수를 치고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 오른쪽 사진은 연평해전으로 전사한 장병들에 대한 장례식이 엄수되는 서울의 모습.ⓒ자료사진

    이날 14주년을 계기로 연평해전의 의미와 과거 정부의 태도도 새삼 회자되고 있다.

    제2연평해전은 한일월드컵 4강 신화 달성으로 대한민국이 붉게 물들었던 2002년 6월 29일 오전 10시 25분. 연평도 NLL(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 경비정들이 대한민국 해군 함정을 향해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발생했다.

    대한민국 해군 장병들은 NLL을 사수하고 조국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기꺼이 바치며 장렬하게 싸웠다.

    우리 해군의 '참수리 357호'는 교전 후 예인 중 침몰했고, 승무원 중 6명이 사망, 19명이 큰 부상을 입었다. 우리의 소중한 아들인 윤영하 소령, 한상국 중사, 황도현 중사, 서후원 중사, 조천형 중사, 박동혁 병장이 전사했다.

    우리 군의 피해가 컸던 가장 큰 원인은 북한의 기습공격도 이유였지만, 당시 정부가 정한 이해할 수 없는 교전수칙 때문이었다. 당시 김대중 정부는 5단계의 교전수칙을 고집하고 있었다. 경고방송→시위기동→차단기동→경고사격→격파사격 순의 교전수칙에 북한의 선제공격이 있을 경우에만 반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북한의 눈치만 살피는 당시 정부 때문에 우리 군의 피해가 커졌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됐고, 이후 교전수칙은 '경고방송→경고사격→격파사격' 3단계로 변경됐다.

    2002년 6월 30일. 애꿎은 우리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다 희생당했음에도 김대중 정부는 산화한 애국장병들과 그 유족들을 외면하고 북한의 눈치 보기에만 급급했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은 유족들을 외면한 채 일본으로 출국, 일본국왕 내외와 함께 월드컵 결승 경기를 관람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의원은 지난해 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제2연평해전 다음날 일본을 방문한 것에 대해 "적군과 전투가 벌어졌고 대치중인 상황에서 국가를 비우고 일본에 간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은 특히 "더욱이 우리 장병들이 국가를 지키다 전사했는데 장례식장을 가지 않았다는 것은 문상에 대한 기본적인 통념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냐"면서 "문상조차 가지 않은 대통령, (어떤 대통령인지) 특별히 평가하지 않아도 국민은 다 알아차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심재철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논란을 불러일으킨 데 대해선 "명확히 포기라는 발언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 자체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며 "연평해전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 장병들이 목숨으로 지킨 NLL을 완화한다거나 무력화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