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재난 대응위한 '추가 예산' 필요"

국민안전처가 정부 재난안전예산의 투자방향, 투자우선순위 등을 검토한 '2017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안'을 만들어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재난안전예산 사전 협의'는 각 부처별로 요구한 재난안전예산을 국민안전처가 정부예산편성 전에 종합검토하는 제도로 2015년 처음 도입됐다. 

안전처 분석 결과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가뭄 및 침수 예방시설 보강‧확충, 이상기후 및 황사 예측‧측정 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사업 등 169개 사업에 투자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형 화재, 유해화학물질테러, 감염병 확산, 선박사고 등 사회적 재난 발생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 안전설비 확충·안전교육 및 대응훈련 지원 사업에도 추가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신속한 대응역량 강화, 대국민 안전교육 등 필요한 분야에 재난안전예산을 적기에 투자해 재난‧안전사고로부터 인명‧재산 피해를 효과적으로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