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이탈리아 “英, 탈퇴신청서 제출하라”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EU 탈퇴)’에 대한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공식 반응이 나왔다. ‘리스본 조약’ 가운데 50조를 언급하며, EU 탈퇴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절대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독일 베를린에서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고 英BBC, 獨 독일의 소리(DW) 등 주요 외신들이 전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이 언급한 ‘리스본 조약’ 50조는 “EU 회원국이 탈퇴를 결정할 경우에는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탈퇴 이후 EU와의 관계 설정에 대한 내용 등을 EU 위원회에 알리고, 탈퇴와 관련해 EU 의회 등과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리스본 조약’ 50조에는 이밖에도 회원국의 EU 탈퇴 실행 시기와 숙려 기간의 연장, 탈퇴한 회원국이 EU에 재가입을 희망할 경우에 사전 협의하는 과정 등을 설명하고 있다.

메르켈 독일 총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영국 정부가 의견을 내놔야 한다”며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기 전에는 영국 ‘브렉시트’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고 못을 박는 한편, EU 회원국들을 향해서는 더 이상의 회원국 이탈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보와 경제를 되살릴 자극이 필요하다며 단결할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가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를 존중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영국 정부로부터 존중받기를 희망한다”면서 “영국이 시간을 허비하며 ‘불확실성’을 키우지 말고, 신속하고 명확하게 ‘브렉시트’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한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영국 국민들의 결정이 안타깝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유럽이 새로운 장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면서 ‘브렉시트’를 EU 통합의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들의 이 같은 주장은 영국 ‘브렉시트’ 결정 이후 곳곳에서 터져 나오는 ‘EU 탈퇴 도미노 현상’을 막고, 영국 ‘브렉시트’로 인한 경제·안보에 대한 우려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한편 영국 정부는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하지 않을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브렉시트’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영국의 주권 사항이므로, 다른 국가와 협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내놓았다고 한다.

英언론들은 영국과 EU 주요 국가들 간의 ‘브렉시트’ 관련 논의가 빨라도 오는 9월 경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영국 정치권은 당초 ‘브렉시트’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EU를 완전히 떠나는 시기는 2019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하지만 EU 주요 국가들의 강한 반발과 신속한 대응으로 영국이 EU와 결별하는 시기는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