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브렉시트를 대하는 한국의 모범사례" 호평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이 한국 정부의 브렉시트 충격 대책에 대해 "모범적인 현명한 대응"이라고 호평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한국과 영국의 교역에 적용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특혜 관세가 브렉시트 이후 없어지기 때문에, 통상관계의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국과 영국 간 FTA 체결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WSJ는 27일자 사설 <한국의 모범사례 (South Korea's Brexit Example)>를 통해 "한국은 브렉시트 결정 이후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한-영 FTA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현명하게 대처했다. 이는 아시아 내에서 한국의 교역 리더십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동시에 미국 등 다른 나라들에 모범이 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WSJ는 "한국이 최근 몇 년간 중국발 경기 둔화와 국내 기업가 정신 부족 등으로 고전해 왔으나 미국, EU, 중국 등과 체결한 FTA 덕분에 현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FTA 협정이 한국 수출업체의 시장을 넓히고 투자 장벽을 낮췄으며, 특히 IT 분야의 경우 경쟁자인 일본과 대만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일본이 12개국 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고 있어 경제 개방을 위한 매우 역사적인 기회를 맞고 있기는 하지만, 미국과 전 세계에서 반(反)무역 정서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TPP 비준은 진전을 보이지 않다고 부연했다.

또한 "한국은 EU와 FTA를 체결한 유일한 동아시아 국가로, 전경련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EU FTA 덕분에 2015년에 한국과 EU 28개국 간 교역은 14% 증가한 1,050억불을 기록했다"고 했다.

한국은 영국에 있어 아시아 국가 가운데 세 번째, 전 세계에서는 13번째 수출시장이며 2009년 이후 수출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다면서 "이런 이유로 한국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FTA에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WSJ는 동일한 맥락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전에 "영국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줄 맨 뒤에 가서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비판하며, 오바마 대통령의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를 영국에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