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김수민 출당? 그래도 국회의원직은 유지

국민의당이 27일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수에 연루된 자당 김수민·박선숙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등에 대해 '출당'까지 포함한 조처를 고려 중이다.

이처럼 국민의당이 당헌·당규 상 '검찰 기소 시 당원권 정지'를 넘는 수단을 강구한 데에는 최근 리베이트 의혹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를 두고 '이게 새정치인가'라는 여론의 비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비례대표인 김수민 의원은 출당 조치 되더라도 무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 제기된다. 다만 김수민 의원이 스스로 탈당하거나 사퇴할 경우에는 의원직이 박탈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당규 이상의 국민정서를 감안한 더 혹독한 조치이자, 정무적 판단에 의한 정치적 해법으로 출당 조처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으로 "현재 당헌당규도 기소만 돼도 판결 여부는 관계없이 당원권 정지로 돼 있는데, 이것도 모자라 국민정서는 상당히 가혹한 요구를 하고 있어 그러한 것을 잘 감안해 당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정서와 당헌·당규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헌법 정신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이 최종 판결 때까지는 이뤄지지 않나"며 "그러나 세상은 변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듭 말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국민정서와 당헌당규를, 그리고 오늘 이뤄지는 일들을 판단해 엄격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결과에 따라 엄정하고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철수 대표는 "오늘 국민의당 소속 의원 한 분이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주요당직자 한 분은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며 "이유여하 막론하고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지난 16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23일 김수민 의원에 이어 이날 박선숙 의원이 검찰에 출두하면서 이날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는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당 지도부는 평소보다 발언을 짧게 하거나 생략하는 등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번 사건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의 확대를 막고 신속하게 정리를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들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서도 "오늘 모두 발언에서 말한 대로다"라는 등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발언을 삼갔다. 

안철수 대표는 '단호한 조치에 출당조치도 포함되는가'는 질문에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린 정도로 이해해달라"고 말했고 이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책임론도 제기된다는 질문에는 애써 웃으며 답변을 삼갔다. 

천정배 공동대표는 출당조치 등에 대해 "상황을 지켜봐야겠다"며 "오늘 두 가지(박선숙 의원 검찰조사·왕주현 부총장 영장실질심사) 사안이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보고 거기에 맞춰 적절하고 단호하게, 원칙에 맞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로 불리는 박선숙 의원은 이날 오전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해 "기대하고 지지해주신 분들께 큰 걱정을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하다"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전했다. 

검찰은 왕주현 전 부총장이 모든 과정을 지시했다면 바로 윗선인 박선숙 의원이 알았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에 박선숙 의원이 왕주현 부총장의 보고를 받은 수준을 넘어서 직접 지시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결국,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이 말하는 '엄정한 조치'가 무엇인지는 박선숙 의원에 대한 검찰조사와 왕주현 부총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서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