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유권자들 다수파는 왜 EU 탈퇴를 선택했나?
    그들의 이유 6가지.


    1. "EU는 영국의 주권을 위협한다. 브럿셀에 있는 EU 관료(EU breaucracy)는 갈수록 개별국가들로부터 권한을 빼앗아간다."

    예컨대 농업부문, 경쟁정책(competion policy), 특허법 등의 사례.

    2. "EU는 웃기는 규칙들을 영국에 강제한다."

    예컨대, 홍차 백을 재활용해선 안 된다, 8살 미만 어린이는 풍선을 불면 안 된다. 등.

    3. "EU는 기업의 이익만 강요한다(노조-진보 측). 아니다, EU는 국가권력의 비대화(큰 정부)만 촉진한다(보수 측)"

    4. "EU는 좋았다. 그러나 유로(euro)는 재앙이었다"

    2008년 이후의 세계적인 공황 중에서도 특히 EU의 실업율은 20%였고, 극심한 국가부채로 몸살을 앓았다. 주범(主犯)은 바로 유로화 제도였다.

    5. 이민(immigrants )문제와 난민(refugees) 문제. 동유럽, 남유럽, 유로존 외국인들의 대대적인 영국 이주. 시리아 난민 문제. 한 해 33만 명씩. 영국 근로자들의 임금하락.

    6. 분담금 문제. 연 13조 원을 EU 예산으로 지급.

    결국 민주주의 선발국 영국, 산업화 선발국 영국, 세계 최대의 제국경영을 했던 나라 대영제국, 대륙 여러 나라들의 지지고 볶는 다툼에 끼이고 싶지 않는 나라 영국, 유럽이면서도 유럽과는 다르다는 차별성과 우월감을 가진 나라 영국의 자존심과 박탈감, 그리고 경제적인 손익 계산이 이번 영국 국민투표의 결과를 만들어 낸 셈이다.

    이걸 영국 국민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자 기준에서 좋다, 나쁘다 하는 건 적실성도 현실성도 없을 수 있다.

    각 국민은 모두 자신들이 생각하는 기준에 따라 선택할 뿐이니까.

    미국의 트럼프가 대변하고 있는 못사는 백인 층의 "미국 우선주의'나 영국 다수국민의 EU 탈퇴 이면에 깔려있는 "섞여 살아보니까 우리가 손해더라"라는 민심이나 다 비슷한 현상일 것이다.

    그러니 외국인이 뭐라고 왈가왈부 할 것인가?

    "어, 너희들 그러기로 했어?"라는 말밖에는.

    다만 한 가지 수긍되는 것은, 그 동안 브럿셀에 터 잡은 EU 관료주의의 문제점이 너무 일찍 역기능을 발생시킨 점이 분명히 감지된다는 점이다.

    영국이 어떤 나라인가?

    의회민주주의의 종주국이다.

    이런 나라 사람들로선 국민의 투표로 선출되지도 않았고 그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 EU 관료집단이 떡하니 버티고 앉아 매년 꼬박꼬박 영국의 막대한 분담금을 받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을 용납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네가 뭔데, 영국 납세자들과 의회 위에 존(John) 왕처럼 군림하느냐?"는 불만이 그 동안 아마 컸을 것이다.

    이 불만은 다른 EU 국가들과 국민이라고 느끼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  

    거기다 해외 이민자들과 이교도 난민들이 물밀듯 들어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난제들을 일으키는 데 이르러선 비단 극우 국수주의자들이나 외국인 배척론자들이 아니더라도 토박이 국민들로선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상주의, 인도주의, 다문화주의, 종교적 관용, 공동체주의 등등의 아름다운 철학으로 간신히 그런 현상을 극복하고 치유해오긴 했지만, 그래도 인간사회인 만큼 "우리가 왜 우리 돈 퍼부어가며 이런 손해를 자초하고 살아야 하느냐?"는 불만이 없었을 리 없다.

    영국의 EU 탈퇴는 결국 지난 40년간 지속되었던 세계화(globalization)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세계는 다시 반(反)세계화와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국수주의로 역류할 것이란 전망이다.

    EU 안에선 네델란드,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등의 우익정당이 영국의 뒤를 잇자는 움직임을 벌써부터 일으켜 왔다.

    이런 추세는 대외개방으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도 만만찮은 시련으로 다가올 것이다.

    당장 무역이 줄어들면 최근 겨우 수습국면에 들어섰던 해운-조선업계가 다시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국민적 단합이 시급하다.

    김정은이 연일 미사일을 쏘아대고 세계경제가 요동치는 마당에서도 우리 정계는 여전히 퇴영적인 조선왕조 식 당쟁정치나 되풀이하고 있을 셈인가?

    대체 위기가 얼마나 더 커져야 제정신 차릴 작정인가?

    류근일 /뉴데일리 고문, 전 조선일보 주필
    류근일의 탐미주의 클럽(cafe.daum.net/aestheticismclu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