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당 39호실 등은 '특수'누려”

지난 3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뒤 북한 특수기관의 ‘외화벌이’ 기관들은 특수를 누리는 기현상이 생겼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지난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대북소식통은 “평양에서 힘 있는 (외화벌이) 단위들이 지금은 돈 벌기에는 더 좋은 기회라고 한다”며 “(아무리 제재해도) 자기들은 제 주머니에다 돈을 넣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 소식통에 따르면, 中공산당의 요청으로 유엔 대북제재 결의 2270호 가운데 ‘민생 관련 광물 수출은 허용한다’고 한 결과 광물 수출권을 위임받은 특수기관 무역회사들이 석탄, 광물을 팔기 위해 중국 업체와 접촉 중이라고 한다.

이 소식통은 “지난 3월 초 유엔 제재가 시작되자, 북한은 무역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노동당 39호실 산하 무역기관과 군대 회사들이 명칭을 바꾸고 ‘무역와크(허가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이름을 바꾸고 수출 허가권을 독점하게 된 39호실, 인민군 소속 외화벌이 기관들은 때 아닌 특수를 누리게 됐다는 것이었다.

수출 광물이 바뀐 것도 영향이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북한에서조차 희귀한 천연색 옥돌이 중국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빨간색과 분홍색, 청색 등 자연 색깔 그대로를 가진 이 희귀한 옥돌은 북한에서도 귀해서 김일성·김정일 선물을 보관하는 묘향산 국제친선전람관 건설 등에만 사용했지만, 지금은 해외수출품목에 이름을 올렸다”는 소식통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 소식통은 “천연색 옥돌은 현재 중국을 거쳐 한국이나 중동으로 다시 수출되며, 아프리카와 중동의 왕실이나 대통령 궁전건설에 사용되어 가격도 비싸다”고 덧붙였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에 따르면, 노동당 39호실이나 인민군 소속 무역회사들이 ‘옥돌’을 팔아 돈을 받으면, 이 돈을 다시 TV나 컴퓨터 등을 구입해 수입한 뒤 평양 백화점이나 외화 상점에 재판매해 외화를 벌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즉 북한 외화벌이 기관들이 이제는 일종의 수출입 무역상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뜻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로 인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밀수와 다른 무역통로가 막히자 특수기관 외화벌이 기관들이 때 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또한 “대북제재로 통치자금이 줄어들기 시작하자 김정은이 ‘팔 수 있는 내부 자원을 다 동원하라고 지시했다”는 다른 대북소식통의 이야기도 전했다.

‘자유아시아방송’과 접촉한 소식통의 이야기는, 대북제재가 강력하지 않았을 때는 밀무역도 많아 자금 흐름이 분할됐지만, 대북제재가 강력해지면서 밀무역 루트가 막히자 외화벌이 기관들이 이를 독점하게 됐고, 외화벌이 기관들은 이를 다시 북한 주민과 평양 관광객에게 팔아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뜻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의 보도 내용이나 대북 소식통이 전한 이야기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