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경기·인천 광역버스 70% 운행금지 검토"

지난 26일 서울시가 경기도·인천에서 서울을 드나드는 광역 버스 가운데 1,700여 대의 시내 운행을 제한할 것이라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하나로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서울 시내에 디젤 버스 통행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이르면 내주 초 공식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운행제한 대상은 경기·인천 지역에 차고지를 둔 광역버스 가운데 디젤 차량이다. 경기 광역버스 2,200여 대 가운데 1,600대, 인천 광역버스 68대가 해당된다고.

서울시가 요구하는 것은 이들 광역버스를 모두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교체하라는 것이다.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이 미세먼지, 스모그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다.

서울시는 “최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언론들의 지적이 있었다”면서 “서울시는 추후 환경부,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예산. 서울시의 경우 과거 이명박·오세훈 서울 시장 재임시절 막대한 예산을 들이부어 전체 노선버스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CNG를 이용한다.

하지만 경기도와 인천시 측에서는 CNG 버스 대당 가격이 1억 2,000만 원에 달하고, 광역버스 전체를 교체하려면 2,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고, CNG 전용 충전소까지 설치해야 하는데 그럴 만한 예산이 없다고 호소한다. 서울시가 해당 예산을 지원할 리도 만무하다. 

27일, 서울시 측은 브리핑을 통해 “계획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걸음 물러섰지만,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새로운 문제를 제기, 사람들의 눈길을 끌었다. 서울시는 ‘노선버스’만을 문제로 들었지만, 서울에 등록지를 둔 관광버스와 전세버스들이 수시로 서울 시내를 운행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2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서 관광·통근용으로 사용되는 디젤 전세버스는 모두 3,809대에 달한다. 마을버스까지 포함하면 서울시에 등록한 디젤 버스 4,197대 가운데 91%나 된다고 한다.

‘조선일보’는 “해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2015년까지 등록 대수가 매년 수백 대씩 꾸준히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10년 동안 ‘관광산업 육성’ 등의 명목으로 디젤 버스를 사면 구매 보조금을 지급했던 사실도 언급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서울시는 향후 이 같은 디젤 버스를 CNG로 바꿀 때 구매 보조금 지급과 함께 전세버스 차고지 마련, CNG 충전소 신축 등을 통해 CNG 버스로의 교체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다.

‘조선일보’는 서울시 관계자를 인용 “4,000대에 가까운 디젤 전세버스의 CNG 전환 계획은 6월 초 발표할 환경부의 미세먼지 대책에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서울시와 언론들의 지적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차갑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필두로, 환경부와 서울시 등 지자체, 조선일보, 동아일보, YTN 등 주요 언론들이 한반도를 덮치는 미세먼지(P.M 10)와 초미세먼지(P.M 2.5) 발생 원인이 “디젤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는 고등어를 구울 때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증가한다는 뉴스까지 나왔다.

그러나 온라인과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 정부가 아닌, 국제기구나 일본, 미국 등의 미세먼지 예보를 즐겨보는 국민들은 정부와 언론의 이 같은 ‘선전 캠페인’에 코웃음을 치고 있다.

편서풍이 불 때만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가 급격히 증가, 백령도, 제주도, 강원도 산악지대 등 청정지역에도 AQI(대기질 지수) 수치가 200을 훌쩍 넘기는 것이 어떻게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때문이냐’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담배값 인상에 이어 이제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내세워 세금을 올리려 한다"며 "박근혜는 왜 中공산당에게 한 마디 항의도 못하느냐"면서 매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질소산화물이 그렇게 문제라면, 차량 대수만 보고 승용 디젤차량 세금 올릴 생각을 하지 말고, 대배기량에다 노후차량도 그대로 몰고 다니는 430만 대의 영업용 차량부터 세금을 올리라"고 반발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