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비판 많아 예산 삭감 중" 서울교육청은 되려 "증가세"

  • 서울교육청이 200개 학교 학부모회에 총 4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 내역들을 보면 왜 지원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서울교육청은 "6월 15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회 임원 2,640여 명과 학부모회 임원 연수를 연다"며 "학부모회 학교참여 공모 사업을 통해 학부모회 237곳을 선정, 200만 원씩 예산을 교부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마련,학부모회를 학교 공식 기구로 격상시켰다.

    이를 통해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사업'을 실시, 학부모회 237곳을 선정해 200만 원 씩, 총 4억 7,000만 원을 지원했다. 이 중 37곳은 교육부가 예산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부모회 학교 참여 공모사업'은 2010년 교육부에서 시작한 사업으로 교육 수혜자를 학부모까지 확대해 학부모들의 자발적인 학교운영 참여를 독려 하기 위해 시작됐다고 한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10년 교육부가 시작한 것이 맞다"면서도 "하지만 학부모회 공모사업 예산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답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회는 자발적인 단체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현재 여력이 안 되는 곳은 현상 유지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시도교육청 재정이 여유가 있는 곳만 확대해 지원하는 상황 "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교육부는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반면, 서울시는 되려 예산을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서울교육청이 '성공사례'라고 밝힌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바리스타 교육' '독서 동아리' '봉사활동'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를 위해 200만 원 씩을 세금으로 지원한 것이다.

    한편 학교에는 이미 학교운영위원회라는 공식기구가 있는데 학부모회를 새로운 공식기구로 만들면, 운영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 교육 관계자는 "직선제 교육감 아래에서 학부모회가 공식기구화 된다면 이들이 교육감 선거 과정에 영향을 행사하는 조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학부모회 참가자들이 자신들에게 자금지원을 해주는 교육감에게 호감을 갖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이것이 민선 교육감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학부모회 참여 대상이 제한적인 현실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학부모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대부분이 전업주부들로 구성될 확률이 크다"며 "일부 학부모의 생각이 학교 운영을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