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한미자산 총동원 北 주요지역 집중 감시"

국방부는 북한이 언제든지 핵실험 할 수 있다고 판단, 풍계리 핵실험장, 미사일 기지, 잠수함 이동상황에 대해 집중감시 및 경보체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3일,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방위 전체회에 제출된 현안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군은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은 상시적인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로 파악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는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SLBM(잠수함 발사 탄도탄)에 관한 질의가 집중됐다.더민주 윤후덕 의원은 "4차 핵실험후 불과 4개월만에 핵실험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은 정치목적을 위해 핵실험을 해왔다"며 "전세계의 사례보면 1년 안에 몇 차례(핵실험)을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북한도 그런 목적으로 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북한 핵실험의) 궁극적 목표는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것"이라며 "(그동안 핵실험은)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한민구 장관은 지난 북한의 4차핵실험은 '수소탄'이 아닌 '증폭핵분열탄'실험 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더민주 김광진 의원이 4차 핵실험의 대상이 '수소탄'이었냐는 질의에 "우리가 기껏 평가한다면 (4차 핵실험은) 증폭핵분열탄일 가능성은 있겠다"며 수소탄 실험의 가능성을 배제했다.

새누리당에서 무소속으로 바뀐 유승민 의원은 "국방부는 현재 북한 SLBM 개발 수준과 위협이 1년전과 비교해 어떻게 다른가"라는 질의를 했다.

한 장관은 "북한이 4월에 (SLBM 발사가) 성공했다고 발표 했는데, 군은 '수중사출실험 단계', '점화 및 초기비행 자세제어' 일부 성과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北 SLBM)사거리가 30km 라 말했는데, 중간에 폭발했다"며 시험 목적에 미달했다는 뜻도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SLBM 개발에 시간이 걸릴 것이기 때문에 대응에 여유가 있다고 알고 있었지만 이번 북한의 발사시험을 보면 임박한 위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국방부의 안일한 대응방침을 질타했다.

현재, 군 당국은 한미 연합 정찰·감시자산을 늘려 북한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5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 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후속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방위 소속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전체회의에 불참했으며,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도 야당 간사로 선임됐으나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