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방안 제출하세요!”

북한 김정은 집단은 국제사회의 다중 제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하고 5차 핵실험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다. 이에 국제사회 또한 강경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지난 1일(현지시간) AFP 등 외신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회원국들에게 5월 말까지 대북제재 결의안 2270호 준수 여부를 실제 검증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보고하라고 요청하는 성명을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외신들은 “유엔 안보리가 특정 국가 제재와 관련해 회원국에 이행 여부 등을 보고서로 제출하라고 요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이번 조치를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외신들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을 촉구하는 이번 결의안을 美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한다. 북한 김정은 집단이 지난 3월 2일(현지시간) 유엔 안보리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안을 내놓은 뒤로도 대남·대미협박 성명을 해대고 있고, ‘무수단’과 ‘북극성’ 등 신형 미사일 발사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 특히 제3세계 국가를 중심으로 대북제재에 무관심한 태도를 보며, 북한의 숨통을 죄는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美정부를 화나게 했다는 분석도 내놨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이 세 차례나 나왔는데, 북한 정권과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부 아프리카와 동남아의 결의안 위반 때문에 제재가 무용지물이 됐다는 것이 美정부 내부 시각이라는 설명이다.

美정부는 아프리카와 동남아 국가에 의한 ‘대북제재의 빈 틈’을 막기 위해 이번 성명을 발표, 대북제재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외신들은 지난 4월 28일 유엔 안보리에서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이행에 대한 성명을 준비할 때 미국과 중국은 이미 내용에 합의했지만, 러시아가 ‘내용검토’를 요구해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내용 검토가 끝난 뒤 금주 중으로 새로운 성명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함께 내놨다.

외신들의 예측대로 금주 중 유엔 회원국들에게 대북제재 결의 2270호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과 그동안의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성명이 나올 경우 북한 김정은 집단의 편을 드는 국가들이 보다 확실히 드러날 수도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