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연정론 제기에 여당 일각서 보조, 현실 불가능해… 핵심은 '내년 대권'


  • 최근 정치권에서 때아닌 연립정부 구성 논의가 한창이다. 국민의당에서 제기된 연정론에 새누리당 일각에서까지 힘을 보태면서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선거에 '조건부 출마'를 선언한 김재경 의원은 29일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연정론과 관련, "완전한 당 해체에서부터 시작해 국민의당 등 다른 당과의 연정까지, 넓은 스펙트럼을 갖고 국정 운영에 임한다는 자세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여권이 먼저 연정을 제안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견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렇다"면서 야권발 연정론에 대해 공개적으로 찬성했다. 때 맞춰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들도 '연정론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불을 지피고 나섰다.

    앞서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측근인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 세력 등 모든 정치세력과의 연대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도 "전략적 연정을 통해 집권도 하고 호남이 실리도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권 안팎에서 연정론에 찬성하는 이들은 대체로 여소야대(與小野大) 3당 체제가 정립된 후 '식물여당'이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완전히 달라진 20대 국회, 3당 정치체제에서 공존과 협지의 정치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야 일부 의원들이 연정론에 군불을 때는 결정적인 이유는 내년 대선과 무관치 않다. 연정론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쥐고 내년 대선까지 가겠다는 속셈이라는 설명이다. 

    또 비박계 일각에서 야당과의 연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권 후보로 대선에 나설 가능성에 대한 견제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새누리당은 총선에서 과반의석 수성에 실패해 김무성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유력 대선 주자들이 지지율 조사에서 급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여당은 "유력 대권주자가 없어 정권 재창출의 심각한 위기"라는 주장을 내놓으며 기존의 대권주자들이 정치권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반기문 총장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이후 친박계 대선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유력 대권 주자인 반 총장이 나서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박계는 물론 여야 모두 힘을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제에서는 연정을 성사시키기가 특히 어렵고, 현실성과 타당성, 명분이 부족한 나눠먹기식 연정론은 민심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실 불가능한 연정론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에 상당한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다. 

    여당 관계자는 "내각책임제에서 제1당이 과반수가 되지 않으면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게 대부분이라 대통령제에서의 연정 현실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다만 특정 목적을 위한 하나의 가설 차원에서, 
    대선이 다가올수록 연정론 이슈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