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內閣,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라" 구조조정 박차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내각(內閣)은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19대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시작됐으니 4대 개혁을 비롯한 핵심과제의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전 부처가 심기 일전해 과제의 조기이행에 집중해 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비롯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과 쟁점 법안인 노동개혁 4법 처리에 있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와의 소통을 강조한 대목은, 여소야대(與小野大) 국면에 진입한 만큼 야당의 협조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내각에 당부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6일 <뉴데일리>를 포함한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각계각층과의 협력과 소통을 잘 이뤄나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다음달 초 이란 방문 뒤 빠른시일 내 3당(黨) 대표를 만나고 이를 정례화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야권과의 소통 강화를 약속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의 화두로 부상한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실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려면, 구조조정을 집도하는 국책은행의 지원 여력을 선제적으로 확충해 놓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양적완화 추진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였다.

박 대통령은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원은 미국, 일본, EU(유럽연합) 등이 펼친 무차별적 돈 풀기식 양적완화가 아닌 꼭 필요한 부분의 지원이 이뤄지는 선별적 양적 완화 방식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서 기업과 채권단이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정부는 전체 산업 관점에서 구조조정 방향을 제시하고 고용협력업체와 지역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대책과 관련해선 "실업 급여를 지원하고, 직업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에 재취업을 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투자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경제활성화법안이 국회에서 하루 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세계 경제 여건을 볼때 우리 수출이 단기간에 크게 개선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북한이 5차 핵(核)실험을 준비하면서 청와대 모형시설을 만들어놓고 위협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강한 비판을 내놓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한다면 동북아의 안보질서를 뒤흔드는 매우 심각한 도발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엄중한 안보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해서 우리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직접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북한의 추가도발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비 태세를 점검할 계획이다.

실제 다음달 6일 열리는 제7차 당대회를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방송에서 "5월 6일 이전인 3~5일 (북한이) 핵실험 단추를 누를 것 같다"고 전망했다.

그는 "SLBM 같으면 실패할 수도 있지만 핵실험은 무조건 어떤 폭발력이 나오니까 성공했다고 강조하면서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꽤 있다"고 했다.

이어 "사실 지난 1월 핵실험을 두 번 연속으로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꽤 있다. 또한 풍계리 인근 차량이나 인원이 상당히 증원됐다가 사라졌는데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미-일-중-러 등 주요국과 긴밀한 공조 하에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를 더욱 강화한 신규 결의를 즉각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