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금, 기존 10%에서 20%로 반영 비율 확대…조희연도 현실에 굴복했나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뉴시스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뉴시스


    소위 '진보'라는 조희연 교육감을 지지했던 전국공무원노조 등 일부 단체는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이 교육 공무원에 대한 성과급 반영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나서 눈길을 끈다. 

    서울 교육청은 28일 "직원 성과평가 체제를 일부 개편한다"고 밝혔다.

    서울 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체제 개편은 조직 평가에 따라 부서별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비율을 기존의 10%에서 20%로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 체제 개편은 부서장과 구성원의 업무 성과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제를 안착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는 '학교지원, 청렴·공정성, 소통·협업' 등을 주요 사항으로 선정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이 말한, 성과 평가 기준은 정책 성과, 청렴 마일리지, 국민신문고 민원처리결과 등이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성과 연봉제'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을 함으로써 직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교육공무원들의 조직 성과 평가가 구성원 전체의 협동을 전제로 한 부분이 많았다면, 앞으로는 개인들의 성과에 더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개인 성과 평가의 경우, 5급까지는 성과급 연봉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의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꿔 실질적인 성과급 차등 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절대평가의 경우 평가자 대부분이 좋은 점수를 받는 경우가 많아 결론적으로는 평가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서울 교육청은 개인 성과 평가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 과정에서 평가자 면담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시와의 협력사업 추진, 유연 근무제 활성화 배점 등을 높인 점은 서울 교육청이 여전히 '진보 지향적'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낳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