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서해 5도 인근지역 경비 함정 7척 임무수행 중…해군도 협력
  • 해양경찰이 4일 오후 고속단정에 승선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에서 서방으로 51해리 떨어진 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어선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해양경찰이 4일 오후 고속단정에 승선해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에서 서방으로 51해리 떨어진 곳에서 어업 활동을 하는 중국어선 현장 단속을 하고 있다. ⓒ뉴시스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한반도 주변 바다의 어획량 감소 뿐만 아니라 생태계 자체를 파괴하고 있다. 저인망 쌍끌이 어선으로 한국 어민들의 어망과 어구까지 훼손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중국 어선들이 이처럼 불법조업과 부정행위를 일삼는 이유는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서해와 동해 조업권을 팔아넘겼기 때문. 최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은 NLL(북방한계선) 일대에서 한국 해경과 해군을 놀리듯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에 국민안전처는 서해 NLL 주변에서 활동하며 불법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27일 "꽃게 성어기인 4~6월까지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의 불법 조업 단속을 강화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3월 서해 5도 인근에 특공대 등 추가 인원을 배치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3월 21일에는 대청도에 500톤급 경비함정 1척을 추가로 보내, 현재 7척의 해경 함정이 NLL 일대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단속하고 있다고 한다.

    해경은 또한 연평도에 특공대 1개팀을 추가 배치했다고 밝혔다. 방탄 고속단정(RIB) 2척도 전진 배치해 해군과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 꽃게 성어기를 맞아 증가하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경과 해군은 NLL 인근에서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안전처 제공
    ▲ 꽃게 성어기를 맞아 증가하는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 해경과 해군은 NLL 인근에서 합동 작전을 펼치고 있다. ⓒ안전처 제공


    덕분일까. 해경의 서해 NLL 일대 불법조업 단속 실적도 2015년보다 증가했다.

    2015년 4월 26일까지 해경이 나포한 불법 조업 중국 어선은 3척, 퇴거시킨 중국 어선은 354척이었다. 반면 2016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중국 어선 13척을 나포하고 717척을 퇴거시켰다. 해경의 단속에 걸린 중국 어선은 최대 2억 원의 벌금형을 받거나 선원, 선장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오윤용 해경본부 경비과장은 "매년 우리 수역에 불법 조업하는 중국어선 수가 감소하고 있다"며 "해경의 강력한 단속과 중국 정부의 자체 노력 등으로 서해 조업 질서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해경의 설명과 주장은 中공산당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중국 어선들의 최근 행태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중국 어선들은 지난 2~3년 사이에는 NLL을 들락거리는 방식으로 한국 해경의 단속을 피하고 있다. 한국 해경 경비함이나 해군 고속정은 NLL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해경 측은 최근 서해 NLL 인근에서 불법조업하는 중국 어선의 수는 200여 척으로, 2015년과 비교해 20% 감소했다며, 이것이 "해경의 강력한 단속 덕분"이라고 주장하지만, 어민들은 "중국 어선의 싹쓸이 조업 때문에 더 이상 잡을 게 없어서 안 오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우리 어선은 꽃게를 잡을 때 치어 등은 포획할 수 없게 제한을 받는다. 반면 중국 어선들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아 꽃게 치어까지 싹쓸이 남획을 하고 있다.

    임양재 서해수산연구소 연구관은 "꽃게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위해서는 과도한 어구 사용을 자제하고 소형개체의 어획금지 및 폐어구의 해상 투기방지 등 자원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어업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연구결과 서해를 비롯한 전국의 꽃게 어획량이 줄어 들고 있다. ⓒ안전처 제공
    ▲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연구결과 서해를 비롯한 전국의 꽃게 어획량이 줄어 들고 있다. ⓒ안전처 제공


    한편 중국 어선들은 NLL 인근 해역에서 꽃게가 사라지자 이제는 동해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동해 NLL 일대와 울릉도, 독도 인근 해역에는 중국 어선들이 크게 증가했다. 중국 어선들은 동해 NLL 일대를 오가며, 한국 해경의 단속을 피해 오징어, 문어 등을 싹쓸이하고 있다. 이 또한 치어까지 모조리 잡아들이는 중이라고 한다.

    때문에 동해 지역 어민들은 크게 줄어든 어획량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고 호소 중이다. 하지만 안전처는 동해 지역에서 활동하는 중국 어선들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는 모습은 아직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들을 나포한 뒤 해당 어선을 격침시키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러시아 또한 마찬가지다.

    반면 한국은 청와대까지 나서서 "중국과 잘 협조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눈을 속이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