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北 5차 핵실험반대”…美日 "원유공급 차단 추진"

中공산당이 북한의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강력한 대북제재’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다.

지난 22일 中베이징에서 만난 한국과 중국 6자 회담 수석대표는 북한이 5차 핵실험 등 다시 도발을 할 경우 추가적인 중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가 전했다.

이날 중국을 찾은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은 우다웨이 中공산당 외교부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가진 협의 내용을 기사들에게 설명하면서, “한중 양국은 현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바꿔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홍균 본부장은 또한 中공산당 측이 북한이 4차 핵실험으로 인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채택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같은 도발을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데 대한 우려에도 공감했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도 “한중 양국은 북한의 추가도발을 가급적 억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되, 만약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엄중히 대응한다는 인식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와 김홍균 본부장의 설명에 일부 국내 언론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북한 측과 접촉 중일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다른 측에서는 中공산당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한국, 미국, 일본의 독자 제재에도 북한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원유공급’ 중단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中공산당의 겉과 속이 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日아사히 신문은 지난 23일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한국, 미국, 일본은 북한으로의 원유 공급을 전면 차단하는 제재를 추진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 19일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에서 세 나라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하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대북 원유공급 전면 차단하는 제재 결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日아사히 신문은 또한 “한미일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고려항공 여객기의 (유엔 회원국) 영공 통과 금지도 요구하기로 했다”며 “세 나라는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하면, 이 같은 대북제재가 성사될 수 있도록 중국과 러시아에 협력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日아사히 신문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또 다시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거나, 아니면 동북아 지역에서 한미일 對 북한-중국-러시아 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