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결과에 一喜一悲하지 않는 이유!

20대 총선 결과에 一喜一悲하지 않는 이유!

'대한민국 자체 核무장을 하자'는 통일한국당(대표 최인식) 관련 기사는
유일하게 <조갑제닷컴>만이 기사에서 다뤘을 뿐이다.

김필재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慘敗하고 난 후 이곳저곳에서 ‘保守정당이 慘敗해서 어떻게 하냐’는 핸드폰 문자가 이곳저곳에서 날아들고 있다. 어차피 선거는 ‘절대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122석도 선전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적 右派정당’이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개혁적 右派-保守정당’이란 대한민국 憲法에 입각하여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 공화주의’를 지향하고, 안보는 북한 공산독재정권 붕괴를 통한 ‘自由통일’을 지향하며, 경제적으로는 세출의 삭감·소득세의 대폭감세, 기업에 대한 정부 규제의 완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위 기준에서 보면 북한의 핵무기가 사실상 實戰배치된 상태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이 전무한 새누리당의 경우 한반도 현상타파를 ‘거부’ 내지는 ‘반대’하는 세력의 집합체로 보인다. 국가의 死活이 걸린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 정당은 정당으로서의 존재가치가 없다(이 점은 與野 모두 마찬가지였음). 참고로 '대한민국 자체 核무장을 하자'는 통일한국당(대표 최인식) 관련 기사는 유일하게 <조갑제닷컴>만이 기사에서 다뤘을 뿐이다.

경제 정책을 봐도 이번 총선에서 與野 공히 차이점이 없었다. 모두 구체적 수단이나 재원확보 방안도 제시하지 않은채 ‘젊은이 일자리 창출’ 등 포퓰리즘 공약이나 내놓았을 뿐이다. 혹자는 2030세대가 무더기로 투표장에 나가서 새누리당이 졌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온오프라인 상에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겪어 젊은 세대가 보수성향을 띤다고 말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我田引水식 해석은 통하지도 않는다.   

제대로된 대안을 입으로도 말을 못하는데 찍어줄 愛國세력이 어디 있겠는가! 상황은 이와 같은데 기존 保守단체들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들어 左派정권 시절의 순수성을 상실한 채, 정부의 지원금이 없으면 단체를 지탱할 수 없는 ‘親정부 앵벌이 단체’로 전락해 버렸다.

지지정당과 정부가 잘못된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左派적 야당에 끌려다니면, 이를 비판하고 올바른 정책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자유민주시민과 단체들의 기본자세일 것이다.

총선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2017년 대선에서 ‘개혁적 右派세력’이 승리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의 패배는 補藥이라는 생각이 든다.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도 있는 법이다.

김필재(조갑제닷컴) spooner1@hanmail.net

<주> 2012년 1월6일 작성했던 글
Good-bye 박근혜! Good-bye 한나라당!
재수없는 포수(砲手)는 곰을 잡아도 웅담(熊膽)이 없다 
 
 북한의 노동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면서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憲法이나 刑法이 아닌 ‘黨의 유일사상체계 확립의 10대원칙’(이하 10대원칙, 1974년 공표)이다. 노동당이 주민들을 통제하고 장악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10대원칙은 북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 누구라도 죽을 때까지 그 내용을 암기하고 학교­직장­가정에서 준수(遵守)해야 한다.

10대원칙은 ▲첫째, 김일성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 몸 바쳐 투쟁해야 한다. ▲둘째, 김일성을 충심으로 높이 우러러 모셔야 한다. ▲셋째, 김일성의 권위를 절대화해야 한다. ▲넷째, 김일성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김일성 교시를 신조화해야 한다. ▲다섯째, 김일성 교시 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여섯째, 김일성을 유일 중심으로 전 당의 사상·의지적 통일과 단결을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김일성을 따라 배워 공산주의적 풍모와 혁명적 사업방법, 인민적 사업작풍을 소유해야 한다. ▲여덟째, 김일성이 준 정치적 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정치적 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 자각과 충성으로 보답해야 한다. ▲아홉째, 김일성의 유일적 영도밑에 전당, 전군, 전인민이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한 조직규율을 세워야 한다. ▲열째, 김일성이 개척한 혁명 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승 완성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북한은 1974년 김정일에 의해 만들어진 10대원칙을 그동안 한 번도 수정(修正)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해왔다. 북한 정권의 이념적 성향, 이를 추종하는 남한의 從北세력은 자신들의 이념을 바꾸지 않았는데, 박근혜의 한나라당은 黨 정강-정책에서 ‘保守’라는 용어를 삭제하려 들고 있다. 철저하게 이념으로 무장한 敵을 두고 敵前分裂을 자초하겠다는 것이다. 

雪上加霜으로 합리적 보수(?)라는 이상돈 비대위원은 “김종인 비대위원이 (정책-쇄신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어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다”면서도 “영국의 보수당에도 정강-정책에 ‘保守’란 표현이 없지 않은가”라고 반문, 김종인의 ‘保守’ 삭제 주장에 공감을 표명했다.

李비대위원은 또 비대위가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해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를 갖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 “보수층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경고하면서도 “보수층에는 한나라당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지지층 이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대를 나와 교수 생활을 하면서 ‘온실 속의 화초’처럼 살아온 이상돈 교수다운 발언이다. 특히 “영국의 보수당 정강정책에 ‘保守’란 표현이 없지 않은가”라는 이교수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기사를 읽으며 박장대소(拍掌大笑)했다. 영국의 보수당은 정강정책에서 保守란 표현을 넣을 필요가 없었다. 이유는 당명 자체가 ‘보수당’이기 때문이다.

명색이 대학교수라는 인물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니 한심할 따름이다. 착각(錯覺)은 自由라 했던가? 프랑스의 문호 라 퐁텐(La Fontaine)은 “세상 경험이 부족한 이들이 가장 쉽게 저지르는 실수 중 하나는 하나를 아는데도 셋을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라고 했다.

“보수층에는 한나라당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지지층 이탈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이상돈 비대위원의 주장은 錯覺 속에 빠져 사는 박근혜와 그를 추종해온 사람들의 錯覺일 뿐이다.

▲2002년 방북해 북한 독재자 김정일을 만나 1시간 동안 면담 후 2시간 동안 만찬을 했던 박근혜는 애초부터 保守가 아니었다. ▲광우병 사태 당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법이 재협상 밖에 없다면 재협상을 해야 한다”고 했던 박근혜는 애초부터 保守가 아니었다. ▲용산 화염병 난동 사태 당시 “경찰이 너무 서둘러 진압했다”고 비난했던 박근혜는 애초부터 保守가 아니었다. ▲ “원안이 배제된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한다”고 했던 박근혜는 애초부터 保守가 아니었다. ▲신영철 대법관 파동 당시 일부 판사들이 집단행동으로 申대법관을 몰아내려 했을 때 집단행동 세력 편을 들었던 박근혜는 애초부터 保守가 아니었다.

保守가 싫은 박근혜가 한나라당 정강-정책에서 보수라는 용어를 삭제하려 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 박근혜는 자신의 이념(?)에 충실하게 ‘부패(腐敗)의 귀재’ 김종인과 ‘변신(變身)의 달인’ 이상돈과 함께 제 갈 길을 잘 찾아가고 있으니 비판할 것도 없다.

우리 속담에 “재수없는 여자는 머슴방에 누워도 고자(鼓子) 곁에 눕는다”, “재수없는 포수는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밀가루 장사를 하면 바람이 불고 소금장수를 하면 비가 온다”고 했다. 박근혜와 비대위원들을 두고 하는 말 같다.

조금 유식한 말로 계란유골(鷄卵有骨)이 있다. 계란에 뼈가 있다는 의미로 모처럼 계란을 얻었는데 곯아 터진 계란이라 먹을 수 없는 계란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본래 世宗 때 영의정(領議政)을 지낸 황희(黃喜) 정승의 일화에서 유래한다. 황희는 생활이 매우 가난했는데 임금이 이것을 딱하게 여겨 한 묘안을 생각해 냈다. 즉 다음날 아침 일찍 남대문을 열면서부터 문을 닫을 때까지 이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을 황희에게 사다 주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날은 뜻밖에도 새벽부터 폭풍우가 몰아쳐 종일토록 그치지 않아 문을 드나드는 장사치가 한사람도 없었다. 그러다 어두워져서 문을 닫으려 할 때 한 시골 노인이 달걀 한 꾸러미를 들고 들어왔다. 약속대로 이것을 황희 정승 집에 보냈고, 황희는 이것을 삶아 먹으려고 했으나 계란마다 곯아서 먹을 수가 없었다고 한다.

薄福한 사람은 모처럼 선물로 얻은 달걀도 곯아있다. “보수층에는 한나라당 이외에는 대안이 없어 지지층 이탈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한 이상돈 교수는 박근혜와 함께 권력에 눈이 멀어 기본적인 판단력마저 상실해 버렸다. 黨의 정강-정책에서 保守를 삭제하겠다면서 대선에서 보수표는 받아야겠다는 얄팍한 생각이나 하는 자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다.

Good-bye 박근혜! Good-bye 한나라당!

김필재 spooner1@hanmail.net
[조갑제닷컴=뉴데일리 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