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왜 북한보다 국정원 더 무서워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필리버스터까지 해가면서 국정원의 권한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주목된다.

필리버스터 이틀째인 24일 더민주 은수미 의원은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면서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을 국가권력의 사유물로 만들 확률을 높게 만든다"면서 테러방지법을 비판했다.

더민주는 그간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우려 자체를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해 왔다. 결론적으로 국정원에만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논리다. 국정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지난 23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민주는 국가정보원의 자정 노력을 믿기 어렵다"면서 "국가정보원은 내부적인 개혁의 가능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민주적인 정권이 집권하여 대대적인 외부 개혁을 단행해야만 개혁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당이 만든 테러방지법은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의 소지가 적고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 테러방지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더민주는 테러방지를 위한 정보수집 업무를 해온 국가정보원 대신 국민안전처가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당면한 현실을 감안하면 무조건적인 불신과 의심만으로 국정원의 권한 강화를 막고 보겠다는 것은 무리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북한의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테러 위협은 실체적인데 반해, 더민주가 주장하는 국정원의 권한 남용은 가능성에 머무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미 국회는 약 2년 여 전에 국정원이 정치적인 문제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국정원법 개정을 했다"면서 "그럼에도 국정원에 대해 여러가지 권력 남용·확장을 걱정하는 것은 오로지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는 야당의 습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도 지난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장께서 테러방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판단하셔서 직권상정 하신 것은 북한의 위협은 물론 국제 테러를 막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안보비상시국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김정은은 대남테러 역량강화를 지시하고 인민군 최고사령부의 청와대 1차 타격협박을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 적의 칼날이 우리 목을 조여 오는 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를 내팽개친 채 국민안전을 위한 입법을 방해하고 있으니 참으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과 시스템은 예방이 아니라 사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KAL기 폭파사건 아웅산 테러 등 우리는 이미 테러와 각종 북한의 도발을 경험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테러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현 시스템 속에서 잘 대처할 것이라는 한가한 소리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해 혹여나 테러 발생하면 역사와 국민 앞에 더할 나위 없는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더불어 민주당은 잘 새겨둬야 할 것"이라고 날선 비판을 날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