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북제재 강화법안 초고속 통과…中 ‘긴장’

지난 10일(현지시간) 美상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이 불과 이틀 만에 美하원에서도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통과했다.

지난 12일 오전(현지시간) 美하원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찬성 408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 美현지언론들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내주 서명을 할 것으로 관측,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폴 라이언 美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법안에 서명한 뒤 즉시 행정부로 법안을 보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주 초에 공식서명할 것이라고 한다.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 직후 발효된다. 美백악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美의회가 초고속으로 통과시킨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북한 김정은 집단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전방위적 제재를 포함하고 있다.

기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이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관련 부문,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거래,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관련자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물, 조직만을 제재한 반면 美의회의 ‘대북제재 강화법안’은 그 범위를 크게 넓혔다.

북한의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사이버 공격 능력, 북한 지도층의 사치품 구입, 북한 주민들의 인권 유린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제재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들과 관련이 있는 인물, 조직과 거래를 한 제3국 기관, 조직, 인물에 대해서도 제재를 하도록 돼 있다.

이이 따라 북한 김정은 집단의 외화벌이를 위한 근로자 송출, 식당 운영, 가짜 담배와 마약 판매 등 불법사업, 도박 사이트 등 불법 사이버 활동, 석탄 및 철광석 등 광물 거래를 하는 모든 국가가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된다.

이로 인해 제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는 중국, 러시아, 캄보디아, 라오스 등이 꼽힌다.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동과 동유럽 국가들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북한의 불법 사업을 철저히 수사, 처벌하고 사이버 공격에 대해서는 즉시 응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美의회의 ‘대북제재 강화법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中공산당은 “이번 대북제재로 중국 내 한국기업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다.

조선족 밀집 거주지인 ‘동북 3성’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 美대북제재법안으로 중국 내 한국기업의 입지가 축소되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한다.

中공산당이 2013년부터 두만강 지린성 훈춘 지역에 대북위탁가공무역을 처음 도입한 뒤 2014년에는 랴오닝성 단둥 지역에서도 대북위탁가공무역을 도입했는데, 여기에 중국인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하는 한국 기업들이 많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이런 ‘자칭 한국기업’들의 피해를 미국은 물론 한국 정부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보인다. 中공산당의 뜻을 따르며 이익을 보는 극소수의 한국인들을 위해 나머지 5,000만 한국 국민을 위험으로 내몰 수는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