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임금상한제 주장 논란… "세비 줄이면 불법 선거 될 수밖에" 강변
  •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왼쪽)이 최고임금 상한제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왼쪽)이 최고임금 상한제를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뉴데일리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이 최고임금상한제를 주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20 대 총선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되지만, 정작 본인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는 비판만 불거지는 모양새다.

    은 의원은 지난 10일 "극소수 공룡의 폭식을 줄이고 재벌개혁을 하면 좋은 일자리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의원은 "스위스는 기업내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를 1:12로 하는 국민투표를 한 바 있다"면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이 12개월 번 것 이상의 돈을 가져갈 수 없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평균임금과 최고임금의 격차를 1대 20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한국에서 최저임금 상한을 5억으로 하면 중위 임금과 최고임금 간 격차가 2014년 기준 약 1대 20이 된다. 이게 왜 한국에서만 불가능하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7708명의 급여 총액은 7조가 넘는다"면서 "이를 5억으로 줄이면 3조 5천억원의 사회적 투자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은 의원이 말한 스위스의 사례는 국민투표만 진행됐을 뿐, 지난 2013년 11월 24일에 65.3%의 반대에 의해 부결됐다. 스위스 일간지 '르 마텡'은 "스위스 좌파 정당 '젊은 사주주의(JUSO)'의 국민 제안에 대해 전 국민의 65.3%가 반대했다"고 보도했다.

    스위스 국민 투표 결과에 대해 JUSO의 데이비드 로스 대표는 "실망스럽지만 우리가 졌다"며 승복하는 모습 보였다고도 언급돼 있다.

    선거에서 매번 패하면서도 재벌개혁만 외치는 야당의 모습과는 배치되는 부분이다.

    또 프랑스 사례 역시 사기업에 적용하려던 임원 연봉상한선 설정은 백지화 됐다. 즉, 공기업들에만 적용되는 룰인 셈이다.

    정치권에서는 은 의원의 주장이 시장경제체제에 반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들의 핵심인력에 5억 이상의 급여를 제시했을 때, 국내 기업으로서는 막을 방법이 없게 된다는 지적이다.

    반대로 해외의 유능한 인재들을 국내에 불러들이는 것도 어려워지게 된다. 현재도 유능한 인재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며 경쟁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고액 임금을 주는 것까지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볼멘소리가 터져나온다.

    실제 은 의원의 SNS계정에 달린 댓글의 상당수는 "시장경제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며 "국회의원 월급도 1억이 넘어 서민들의 경제 수준과는 큰 괴리감이 있는데, 혹시 본인들 월급은 줄일 생각이 있느냐"고 비판이 주를 이룬다.

    이에 대해 은수미 의원은 "국회 의원 급여는 최저임금 상한과 하한 내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슈퍼연봉자 소득을 더 깎고 더 필요한게 있다면 추가로 깎는게 좋다고 보는 취지지 갑자기 국회의원 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된다"고 반문했다.

    나아가 "오히려 저는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에 대해 세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공개할 생각"이라며 "선거와 정치는 돈이 반드시 투자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투명한 후원금 확대가 필요한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의 상당 부분은 운영비로 쓰이는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할 뿐, 오히려 돈의 규모는 확대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생활비와 활동비를 구분해서 활동비 부분은 후원금 쪽으로 해서 확대하던가 하는 쪽으로 하는게 맞지, 국회의원 세비를 줄이면 불법 선거를 해야한다고 본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의원들도 슈퍼연봉자면 제재를 해야하는데, 국회의원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 앞서 은 의원은 지난 5일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최고임금제를 주장한 바 있다.

    은 의원은 "정몽구나 최태원처럼, 연봉 5억이 넘는 사람은 7,700여명에 불과하다"면서 "이들의 임금상한을 5억으로 제한하면 매년 3조5천억이 남는다. 이돈이면 최소 연봉3천만원짜리 일자리를 매년 7~10만개 만들수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들 소득 깎을 생각말고 재벌임금을 개혁하자"며 "오늘 상대원시장과 하대원시장에서 뵌 서민의 지갑을 털어야겠냐, 7700여명의 임금 상한 정해야겠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