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단체 “적(敵) 핵무장 도운 내부의 적 소탕이 먼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강행에 이어 개성공단 우리 근로자들을 추방하고 인근지역을 군사통제구역으로 설정하는 등 위협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시민사회 내부에서 ‘확실한 북핵 억지력 확보를 위한 독자 핵무기 개발’을 우리 정부에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애국단체들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 동안 햇볕정책이란 미명 아래 이뤄진 수십 억 달러의 경제원조가, 결국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을 초래했다며, 적(敵)의 핵무장을 부추긴 ‘내부의 적’에 대한 철저한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나아가 애국단체들은 미국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THAAD)의 즉각 배치,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무기의 한반도 재배치 등을 촉구했다.

재향군인회(이하 향군)는 12일 성명을 내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 주장은 교활한 거짓말에 불과하며, 그 실체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시험임이 명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향군은 “북한의 핵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한반도의 군사적 균형은 이미 깨졌다”며, 정부의 강력한 대북제재와 단호한 대책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향군은 북한의 핵 위협과 관련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장단기 대책 마련을 정부에 당부하면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안이한 판단으로 더 이상 국민을 안심시키지 말라”고 조언했다.

이어 향군은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자위적 차원의 핵 개발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군은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사드(THAAD)’의 조기 배치와 함께 미군이 보유한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향군은 “우리 국민을 지키는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느냐”며, “중국과 러시아는 우리 안보에 관한한 우방이 아니다. 이는 역사가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향군은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남북간 대화재개론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정치권은 제1목적이 국가안보와 국민의 안전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국민행동본부(본부장 서정갑)도 성명을 통해,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햇볕정책이 북한에 수십억 달러를 지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적(敵)의 핵무장을 조장한 ‘내부의 적’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지금까지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에 흘러들어간 자금이 6,160억원에 달한다”며, “이 돈이 결국 핵무기와 장거리미사일을 고도화하는데 쓰인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행동본부는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의 발언을 빌려 “오늘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 때부터 원칙 없이 퍼주기식 지원을 한 결과이며, 북한의 핵개발은 6.15 공동선언 이후 본격화됐다”고 말했다.

국민행동본부는 “정부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금강산 및 개성관광 대가와 개성공단 임금 등으로 29억 달러가 넘는 현금이 북한에 제공됐고, 쌀과 비료 등 현물 지원 규모만도 40억 달러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행동본부는 “핵개발을 하는 적에게 개발 자금을 대주는 행위는 그 어떤 간첩질보다 더한 반역”이라며, “남한에서 공급한 자금으로 북한정권은 핵개발에 성공, 우리는 국가 생존의 위기를 맞았다”고 쓴소리를 냈다.

국민행동본부는 “북한의 핵개발을 도운 반역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을 비호하고 있다”면서, “적의 핵개발을 도운 과정에 대한 국가적 수사”를 강조했다.